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지만 많은 굴곡을 거 쳐 오늘에 이르렀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군사정권 시기 장기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에야 본격적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자 치의 이상과 달리, 실제 제도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전통적 권위주의의 잔재, 그리고 법적·제도적 한계에 여전히 갇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헌법적 보장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방자치권 강화 방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철학적 뿌리와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시민공동체에서부 터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했다. 시민이 지역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고 보았다. 맹자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 민본주의적 자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근대에 이르러 알투시우스는 연방주의와 ‘보충성의 원칙’ 을 제시했다. 이는 상위 권력
효성중공업이 창원에 대단지형 직류 송전(DC) 변압기 생산 공장을 구축한다. 전력 설비 및 중공업 전문기업 효성중공업이 고압직류송전(HVDC)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직류 송전(DC) 변압기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창원공장 부지 내에 신규 공장을 신설한다. 이번 투자는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총 2538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2조556억원)의 12.35%에 해당한다. 투자 기간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향후 경영환경 변화나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금액 및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공장은 국내 최대 전압형 HVDC 변압기 전용 공장이 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200메가와트(㎿)급 전압형 HVDC 기술을 개발했다. 회사는 ▲공장 신축(2540억원) ▲HVDC의 핵심 설비 '대용량 전압형 컨버터 시스템' 제작시설 증축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등 HVDC 사업을 위해 향후 2년간 총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변압기는 정부의 서
한국전력이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1차 장기 배전계획’을 수립해 배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29일 최종 확정한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향후 5년 간 시행되는 전국 배전망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로드맵으로, 향후 5년간 10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망 증설계획’, ‘전력계통 및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망 운영계획’,‘신산업·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위 세 가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한전은 ▲실태조사를 통한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적기 건설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한 인프라·협조체계 구축 ▲신규 유입 배전망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제도 개발 등을 추진한다. 세부 계획으로는 ▲실태 조사에 따른 배전망 적기 증설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전과 전력거래소 간 전력계통운영 협력체계 강화 ▲제주 시범사업(ESS) 이후 육지로 확대하는 지역 유연성 도입 ▲지역단위 공급 및 수요를 조절하는 K-DSO(Distribution System Operator)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한전은 전기위원회와 173개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분산에너지 종
SK텔레콤은 키즈 서비스 브랜드 ‘ZEM(잼)’의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여름방학 동안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 최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부모 고객과 소통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ZEM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 스마트폰과 요금제, 실시간 아이 위치 확인 및 바른 스마트폰 습관 형성을 돕는 ZEM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ZEM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관리를 위한 ZEM 기능 소개와 다양한 팁을 소개하고 ZEM 의 다양한 이벤트 혜택 소식도 제공한다. 특히 채널 내 ‘빠른문의’ 챗봇 서비스를 통해 ZEM 서비스와 관련해 궁금한 점, 불편 사항 등에 대해 빠른 고객 응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SKT는 ZEM 카카오톡 채널 개설 이벤트로 28일부터 여름방학 기간인 8월 31일까지 총 6가지 인기 어린이 뮤지컬과 전시 관람 티켓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카카오톡에서 ZEM 채널을 친구 추가한 뒤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예매하면 된다. 할인 대상인 공연과 전시는 어린이 가족 뮤지컬 <정글북>·<바다 100층짜리 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교육연대 일동은 31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사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적 표현과 시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김승원 의원)에 관련 법률 개정 및 입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연대는 “김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내란에 대한 의견을 썼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탄핵 찬성 집회 참석’과 관련된 게시글, 급식 메뉴 언급까지 문제 삼아 정치 편향,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급식 메뉴조차 정치적 사유로 해석되어 고발 대상이 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일상은 검열당하고 있고, 시민으로서 표현한 정치적 견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된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다. 현장에는 이와 유사한 고발, 민원, 징계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의 침묵은 학생의 배울 권리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넘게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81.1년)보다 2.4년 길었다. 여기서 기대수명이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2022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례를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인구 10만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1% 감소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기대수명과 의료의 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2003년 이후 부동의 1위다. 2022년 기준 우리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었다. 다만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우리 자살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부터 적금(매일)_야구왕 이벤트’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 달부터 적금(매일)_야구왕 이벤트’는 하루 최대 2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2개월 만기 자유 적금이며 기본 이자율 연 1.8%에 우대 이자율 최대 연 2.0%p를 더해 연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판매 한도는 1만좌이며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의 80%이상 달성 시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시즌 막판 응원 열기를 지속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와 더불어 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야구왕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12일부터 정규 시즌 종료시점까지 경기 결과를 기준으로 승률 1위 팀을 맞힌 고객에게는 해당 팀의 승률에 5만배를 적용한 마이신한포인트가 지급되며 순위에 따라 차등 배수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선택한 팀이 8월 12일부터 모든 경기에 승리해 1위를 차지할 경우 최대 마이신한포인트 5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적금 만기 납입금액이 9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해 제공하며 적금 만기 해지 후 지급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규 시즌 마지
부산 기장 마티에 오시리아 호텔이 AI 기반 무인 로봇 바리스타 카페를 오픈하며 투숙객에게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리조트)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 마티에 오시리아 호텔이 AI 기반 무인 로봇 바리스타 카페를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호텔에 따르면, G층 서점 옆에 새롭게 문을 연 이 카페는 플레토로보틱스의 AI 시스템과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이 적용된 무인 자동화 공간으로 바리스타의 손 동작을 딥러닝으로 구현해 약 50초 만에 최적의 커피를 제공한다. 이 카페는 ‘플레토로보틱스(Folletto Robotics)’의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카페 시스템과 ‘한화로보틱스’ 협동로봇이 적용됐다. 커피 6종, 에이드 4종 등 총 10종 음료가 2,000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모든 메뉴를 1,000원에 즐길 수 있는 ‘해피아워’도 운영한다.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화리조트 앱 신규 가입 시 1잔을 무료로 준다. 카페나 프런트 앞 QR코드를 통해 추천 코드를 입력하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는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무인 시스템을 통해 위생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며 “책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며 갑론을박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과 종교·시민사회계에선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
내수 부진으로 시름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이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위한 상생 실천에 나섰다.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올 2분기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객의 65%가 중저신용자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사장님 보증서대출’과 ‘사장님 온택트보증서대출’을 운영하게 됐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케이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운영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케이뱅크 출연료로 마련된 보증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앱 또는 재단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10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대해 취급 중이다.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은 대상은 동일하나, 케이뱅크 앱에서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한도는 3000만원이며,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체 분석 결과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비중은 63.4%,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 비중
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년 상반기 311억원을 출현해 1조2,702억원의 금융지원을 한 바 있으며,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경기 악화로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대해서 5%까지(단, 최대 2%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6·27 대출규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후보자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