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한 해 동안 군민 만족을 위해 민원처리에 헌신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민원처리 우수 부서 · 공무원 시상식’에서 올 한 해 민원처리 우수 부서와 공무원 등 총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은 ▲ 친절도 평가 우수 부서 · 공무원, ▲ 미소 · 친절 공무원, ▲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부문별로 현장 친절행정 실천과 공감 있는 민원 응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직원들이 선정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도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양평군은 올해 공간 · 서비스 · 체험 · 만족도 등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친절 교육과 민원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해,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주시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정에 접목 가능한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2025 여주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3월 여주시는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9월까지 연구과정을 거쳐 11월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5개 연구모임이 이번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지었다. 이날 발표대회 결과 ▲최우수상에 ‘출렁다리와 함께하는 밤에도 빛나는 남한강길(브랜뉴)’, ▲우수상으로 ‘남한강 테라스에 파고라를 더하다’(도래미)팀과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스마트 관광환경 GOAT!)팀이 선정됐다. 또 ▲장려상에는 ‘여주쌀, 농업 유산이 되다’(토핑여주)팀, ‘여주보 공도교를 지방도로 전환‘(트래볼루션)팀이 선정됐다.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업부서의 정책화 검토를 거쳐 여주시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설화·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책 수립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전통융합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12월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법원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위협받는 헌법가치와 사법불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는 모든 국가 권력의 본질적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도 전례 없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즉,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접수되고 36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를 거쳐 곧바로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 그 후 약 6일(영업일 기준 4일)만에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되었다. 또한 사건을 송부받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 배정과 재판 기일 통지서 송달 역시 경
조국혁신당은 20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고 비판하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는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자체 추진안을 내놨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면, 지귀연 없는 재판부가 구성돼 엄정한 심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예규 제정을 촉구할 때도 철저히 외면했고,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사법개혁 여론을 방어할 궁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대법원은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12.3 내란’ 당시 ‘내란 심야 회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음에도 파렴치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수원시 영통구 지역내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식이 추진됐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지사장 김진만), 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장대현)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 내에서 학업 의지가 높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주민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년도 장학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과 함께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학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절차에 따라 선정한 뒤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진만 수원지사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 설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대현 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인재를 응원하고 지역 빌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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