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의 투자 수익률을 10년간 비교해보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가 4천 포인트를 넘어선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나아가는 좋은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5천 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가능하다"며 "힘차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감독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3일 공식 출범시켰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이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필요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협력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 및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의 18명으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격주로 연다. 이날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 방안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
경기도가 3일 일반회계 35조5천725억원, 특별회계 4조3천321억원 등 모두 39조9천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8조7천221억원보다 1조1천825억원, 3.1% 늘어난 규모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자체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7천510억원 축소 편성하고 지방채 5천447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는 2006년 이후 19년만인 올해 발행했는데 2년 연속 발행하게 됐다. 경기도는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특례보증 손실보전, 영세 소상공인 지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등에 1천19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천120억원 등 8천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성장 분야는 로봇산업 육성 679억원, RE100 소득마을 128억원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생태계 조성에 1천3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당 최대 2천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만원의 임금보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20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해 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 이외의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말이 나온 것은 국회 국정감사와 몇몇 언론에서 정부자산의 헐값 매각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세수 감소와 공공자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3일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찰가율 100% 미만 급증...정부, 국유자산 매각 재검토 착수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결산에 따르면 국가 보유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토지·건물 701조원, 공작물 339조원, 유가증권
조국혁신당은 3일 국회 본관에서 ‘뉴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 정당정치의 신제품’을 표방하며 참여·개방·연결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 혁신 구상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뉴파티 비전은 빛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 시스템”이라며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로그인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참여 플랫폼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당원 시민의회 도입 △혁신 인재 추천제 도입 △직설위원회 설치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등 4대 실천안을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실시간 참여가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시도하지 못한 개방적 정당 혁신으로 민주주의의 새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추첨제 대의원제를 통해 줄세우기 문화를 타파하고 당심과 민심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정치의 폐쇄적 관행을 해체하고 국민 참여형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첫 번째 혁신안인 ‘당원 시민의회’는 시빅 테크(Civic Tech)를 기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예산”이라며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세금에 대해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해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는 1만5000장 추가 구매할 예정"이라며 "엔비
컴투스(com2us)가 제2회 글로벌 게임개발 공모전 ‘컴:온’의 작품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 상금 2000만원을 포함해 총 상금 400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모바일·PC 플랫폼 기반 창작 게임을 접수한다. 컴투스가 게임문화재단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12월 31일 자정까지 응모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인 혹은 10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다. 단, 유망 인재 발굴 및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이미 정식 출시됐거나 타 공모전 및 대회 등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출품이 제한된다. 총 상금은 4000만원으로, 대상 1팀에 2000만원, 최우수상 1팀에 1000만원, 우수상 2팀에 각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수상자에게는 컴투스 입사 지원 시 가산점, 게임 플랫폼 하이브(Hive) 무상 제공, 현직자의 멘토링 기회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참가 신청서 및 게임 기획서와 함께 작품의 특징과 개성을 담은 5분 이내 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컴투스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빌드 제출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포함된 2차 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합격자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공식 출범식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수사받고 편향 없는 재판을 받는 나라, 법과 양심이 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법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에는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문지석 검사가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했다”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공정한 수사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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