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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7일 오전 5시30분 현재 희생자 268명 실종자 34명

6일 밤 세월호 참사 희생자 1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 7일 오전 5시 30분 현재 희생자는 268명, 실종자는 34명이다.

 

구조팀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 탑승객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격실도 모두 개방해 7일까지는 1차 수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도 해역의 날씨와 조류도 사고 이후 수색에 최적이다. 조류는 7일부터 소조기에 들어갔고 사고 이후 유속이 가장 느려졌다.10일까지 진도 해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을 보이겠고 물결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해역은 이날 오전 초속 6∼9m의 바람이 불고, 파도는 0.5∼1.5m로 잔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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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