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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희생자 위한 숙연한 주말 분위기

한창 인파가 늘어날 주말이지만 이번 주말은 달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회 각계의 많은 축제가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고 영화관 관람객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번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관련 행사와 직거래 장터 등 행사 3건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기독교계도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독교의 큰 명절인 부활절 특별 연합집회 대신 특별기도회 등을 열고 있다.


노동계는 각종 집회와 투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고 문화 예술계도 제작발표회나 야외 공연은 대부분 취소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숙연한 주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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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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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