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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MS, 사용자이메일 무단 열람...사생활침해 논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용자 이메일을 무단 열람했다고 시인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존 프랭크 MS 법무 부 책임자는 “극히 예외적인 행동을 했다”며 한 블로거의 핫메일함 열람 사실을 자백했다.


MS측은 자사 컴퓨터 운영시스템인 ‘윈도8’의 기밀 유출과 관련, 이 블로거가 연관됐다는 단서를 잡고 사용자 동의 없이 이메일 열람에 들어갔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MS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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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