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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차노아, 피해자 A양 어머니 ‘합의없다’ 의사 밝혀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직 프로게이머 차노아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A양의 어머니가 지난 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피해자 A양의 어머니는 케이블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로써 너무 억울하다. 증거자료는 이미 제출했지만 조사가 너무 오래 걸려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확보된 증거자료 부분만이라도 빨리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이어 A양 어머니는 “현재 A양이 대인기피 증세를 보일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며, 위궤양과 위염까지 생겨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 2,3의 범죄를 위해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앞서 차노아는 고등학생인 A양을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할아버지 소유의 별장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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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