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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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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 62.5% "대주주 기준 강화, 증시에 부정적" 사실상 반대

리얼미터 여론조사...국내주식 투자 유경험자 73%가 반대 목소리
'배당소득 35% 세율 분리과세' 절반, "기업배당 높이는데 도움 안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6일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2.5%로 집계됐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로 조사됐으며, '잘 모름'은 10.1%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1.1%)와 30대(70.0%)에서 부정 평가가 70%를 웃돌았고, 40대(63.7%)와 50대(63.4%), 60대(59.9%)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한편,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기업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7.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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