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주도 '방송3법'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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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주도 '방송3법'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등록 2025.07.02 17:59:14

[속보]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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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지역화폐 부활...소비쿠폰·기금제도 접목 기대감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촉진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표적 민생정책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설계하고 추진해 온 정책인데, 지금처럼 내수가 위축되고 지역상권이 흔들리는 시기에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어렵게 복원돼 왔다. 올해 역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이 4천억 확보됐고, 2차 추경도 확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확실성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랑상
카페24, 월급 감소 없이 내달부터 ‘주4일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기존에 운영하던 격주 금요일 휴무 정책을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쉬는 주 4일제로 전면 도입한다. 카페24에 따르면, 2021년부터 격주 금요일 휴무제를 시행한 카페24는 다음 달부터 주 4일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무일은 줄었지만, 월급이 감소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대체휴가를 적용했다. 카페24는 지난해 유튜브 쇼핑을 도입해 크리에이터들이 커머스 모델을 구축하고 브랜드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며,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업무 높여왔다. 카페24 관계자는 “기술 발전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며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개인의 창의성 발휘와 조직의 지속적 성장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근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플랫폼 기업은 설문조사에서 "임금이 감소해도 주 4일 근무를 원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 선호도를 물은 결과 86.7%가 '긍정적'이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李정부 산업부장관 누구?...우태희, 정승일, 이언주 하마평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며 인선을 위한 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미 관세 협상을 위기에서 진두지휘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경험이 있는 여권 정치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8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조만간 산업부 장관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다. 우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에너지·통상 업무를 두루 거쳤고, 대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과 효성중공업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해 정부·기업 양측 경험을 갖췄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식과 소통력도 갖추었으며 2020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지내다 202 CEO로 합류했다.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산업부에서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차관을 지낸 전문 통상·에너지
‘은행이 코인’인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야 할 길

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가 자산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는 발행회사에 1달러를 맡기면 1달러어치 코인을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이 시스템은 현금을 사용하듯 쓸 수 있고 결제 과정이 간편하고 24시간 연중무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무려 5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이라는 ‘디지털 자산 혁신법’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해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신뢰성 확보의 문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안전성 문제 ▲준비자산(Reserve) 신뢰 확산 ▲정부 관리체제 신설 및 감시 책임 강화 등 세 가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선 발행 주체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신
전세계 때이른 40도 폭염…유럽, 북미 등 재해 수준

유럽, 북미, 러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 때 이른 폭염이 덮치면서 각국에 산불 등이 확산하고, 더운 날씨가 덮친 뒤 폭우가 쏟아져 정전 등이 발생했다.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각국은 폭염과 함께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도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도 섭씨 38도를 넘어서는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최근 캐나다 토론토는 2019년 이후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DPA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의 기온은 최고 39도를 기록했다. 스페인 기상 당국은 다음 주에도 북아프라카로부터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물 수온이 내려가면서 프랑스의 일부 원자력 발전소들을 냉각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에 이어 발생한 폭풍우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타른에가론 등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거센 비바람에 넘어진 나무가 12살 소년을 덮쳐 사망사고가 났으며, 북서부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나무와 충돌해 숨졌다. 또한 프랑스 전역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이 발생하며, 10만 가구
北 방사성폐수 방류 정황...이언주 "尹정부 1년 넘게 방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미국 위성전문가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위성에 찍힌 게 2023년 10월경이라는데, 사실이라면 1년 넘게 무단 방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관련 부처별로 대응 마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원안위가 어제 발 빠르게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서 공간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 차단 및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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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돌고돌아 주가조작 파헤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께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실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김 여자사 친분이 있다. 이 대표는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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