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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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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법무장관에 정성호…복지 정은경, 기재 구윤철

이재명 정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단행
행안장관에 윤호중, 산업장관 후보자에 김정관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요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기재부 장관에 구윤철, 법무장관에 정성호 지명했다.

 

또한 행안장관에 윤호중을 지명했고, 복지장관에 정은경, 교육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장관 후보자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를 지명했다.

 

이외에 국정원 1차장 이동수, 2차장 김호홍, 기조실장 김이수,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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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병역’ 기피자 3,127명... 현역 입영 기피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따진다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은 648명(71.1%),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