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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박찬대, “이진숙,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으로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 부적격자인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어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 위원장에게 그가 청문회에 들고 왔던 글을 돌려드린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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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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