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에 있던 수사·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서 각각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밑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앞으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