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시 공간은 확장 대신 기존공간을 압축적으로 이용, 시대에 맞게 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기존 용도지역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찬호)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주관·후원하는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9월 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재 의원(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가 균형 있게 정비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도시계획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이 활성화된다면 공간정보의 역할이 더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교수, ㈜신영이에스티 함영한 대표,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먼저 권일 교수는 주제 발표(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도입배경과 과제)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 체계를 개선해 복합용도구역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이어서 “새로운 공간 수요(UAM 정류장, 데이터센터, 키즈카페 등)가 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과도한 지정규제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하고 공공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유연한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이에스티 함영한 대표는 주제발표(도시계획 관련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해 도시공간을 분석한다면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 방지, 탄소공간 지도 구축을 통한 탄소 저감,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한 국토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는 “15분 도시(부산), 인구감소대응 생태도시(담양) 등과 같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자체별로 국토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정책 실패의 매몰 비용의 최소화, 효율적 국토 이용, 민간의 개발에 관한 인허가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 등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빅밸류 구름 대표이사, 국토연구원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국토교통부 오성익 지적재조사기획관, 가천대 이상경 교수,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 서울시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가나다순)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대토론회에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참석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협조와 입법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