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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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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성남FC 의혹도 매듭...‘대세론’ 견고해지나

경찰, ‘혐의 없음’ 결론...“증거 불충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 시절 관내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이 지사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FC 법인과 성남시청 공무원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했지만 범죄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FC 구단주 시절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1억5,000만원을 유치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이를 ‘대가성’이 있다며 고발했고 이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월 한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하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구설수에 오른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결국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무죄선고를 받았다.

 

최근 민주당 대선경선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충청권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이 지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매듭지으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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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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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