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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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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산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70%로 확대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 개정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 5천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 8천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만 4천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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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