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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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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제70주년 제헌절 맞이해 ‘세계의 헌법’ 발간

40개국 헌법 담겨...이번 제3판에는 북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등 5개국 추가수록

 

국회도서관이 7월17일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세계의 헌법’ 제3판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굴곡 많은 우리의 현대사와 함께,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이후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됐다. 

 

국회도서관은 헌법연구와 향후 개헌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OECD 회원국 및 동북아 주요국 헌법 번역문을 수록한 ‘세계의 헌법’을 발간했다. 

 

이 판에서는 북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칠레 등 5개국의 헌법을 추가 수록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법률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 책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정보를 충실히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40개국의 헌법을 담은 이 책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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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