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7.2℃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8.6℃
  • 구름조금울산 16.9℃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7.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정치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포털 대기업들… 정부 대책 요구

미용업, 꽃 배달, 퀵서비스, 홈케어 등 골목상권 전반에 진출 예고… 소상공인이 최대 피해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서영교 국회의원이 포털 대기업 카카오의 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미용사협회 김홍열 총무국장, 화원협회 이승희 사무처장, 김호진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 서정민 전국대리운전상생협의회 운전자 측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포털 대기업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소상공 업종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밝히며 카카오 등 포털 업체들의 소상공인 업역 진출과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해 정부는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대리 등 다양한 업종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최근 카카오가 인수한 ▲자동차 수리견적(업체명 ‘카닥’) ▲미용솔루션(하시스) ▲실내공기측정(비트파인더) ▲O2O홈케어(브랫빌리지) ▲온디멘드 세탁(워시온) 등은 모두 소상공인들의 주 업종들로 앞으로 이들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카카오가 전 오프라인 업종을 온라인으로 장악하게 되면, 타깃이 되는 골목상권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오프라인과 달리 상생을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미비한 오라인에서 지금과 같은 포털의 행태는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 자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정부 측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가 카카오의 소상공인 업역 진출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해 긴급 실태 점거에 나서줄 것.


둘째, 정부가 카카오 등 거대 포털업계의 골목상권 잠식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업계에 미칠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방안을 소상공인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


셋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의제로 채택, 카카오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 창구 마련할 것.


마지막으로, 카카오 측에 소상공인 단체와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카카오로 하여금 기존 소상공인 시장을 와해시키고 그 위에 카카오가 독점시장을 구축하려는 파괴적 방식이 아닌, 기존의 시장 질서를 보완, 발전시키는 상생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며,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생존 자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카카오의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