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복지부, 세계보건기구(WHO)와 메르스 합동 평가 실시 계획 발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메르스 대응 관련 -WHO 합동평가단(Joint Mission)을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 정부와 WHO는 금번 한국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전개 양상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통해 알려진 전개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하여, 합동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에 의거, WHO는 국제적인 질병확산이나 잠재적으로 국제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당사국과 협력하여 현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2() WHO는 최근 메르스 대응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WHO 측에 발병상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 입국 시 특별 심사나 여행 및 무역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권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WHO 합동 평가단은 역학조사, 바이러스 연구, 감염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금번 MERS-CoV 발생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평가와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평가단 운영은, 한국의 메르스 진행상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 과학적 규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MERS-CoV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 전문가와 공유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