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위주 생산구조가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구조로 바뀌어야 건설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오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불법재하도급이 이뤄져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이로 인해 서민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도급 생산구조가 이뤄지면 부당·불공정 하도급특약이 만연해진다. 아무리 대기업 현장일지라도 각종 (임금 등 비용에 대한)체불이 수시로 발생되고 원도급은 시공능력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에만 치중하게 된다. 만일 하도급업체가 시공을 포기할 경우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게 돼 일자리 질이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결책으로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유도’를 들었다. "원도급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경우 분쟁·타절 및 체불문제 발생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허비(지연)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
지난 9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뒤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5일만 인 1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스쿨존을 방문했다. 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얼마 전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희생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윤 청장은 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쿨존에서는 음주 운전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 보호위반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7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체 건수는 작년 동기대비 10% 줄은 3277건을 기록했다. 또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808건에서 올해 1351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국 기밀문서 유출 사건 용의자가 13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디스코드’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는데 해당 용의자는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으로 밝혀졌다. 미국 주요 방송국들은 해당 용의자의 체포 과정을 실시간 중계했다. 빨간색 반바지와 올리브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의 용의자 테세이라는 모친 집에서 천천히 걸어 장갑차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했고 곧바로 체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요원들이 당시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공격용 소총을 휴대하는 등 중무장 상태였고 하늘에는 정찰용 비행기도 비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반출·소지·전파 문건 1건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문건이 수십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기소 후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년 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테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주차된 본인 화물차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A씨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현재 A씨는 질환을 앓고 있고 행정입원을 통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챗GPT(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물음에 대한 해결책 제시보다도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남자에게) 여인처럼 행세해 줄 경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외로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병현 상상텃밭㈜ CTO(최고기술경영자)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제5차 데이터기술경제포럼’ 강연 첫 발제자로 나서 챗GPT가 이미 현실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나라도 챗GPT를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뉴스 기사에서 굉장히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챗GPT에서 유의점수가 생기지 않도록 검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일시적·대규모로 고용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써져 있었다”며 “(챗GPT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이 인류에게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챗GPT와 관련된 국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영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간호사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하 원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12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원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원안 통과를 위한) 우리의 바람이 국회로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피켓을 흔들었다. 피켓에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하얀색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원안 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여야 협의가 계속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법안명을 기존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지위,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 △처우관련 내용만 새 법(처우법)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안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중재안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통
국회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수송부문 정책방향을 전기차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해보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용빈·우원식·김경만·김병욱·김성주·신정훈·최형두 의원실과 재단법인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을 비롯 국회 1.5℃포럼,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이 공동 주최했고 윤재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권 선임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은 비효율적이고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과장됐다”며 “자전거를 실질적인 차로 인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폐지, 자전거 주차장 기능과 질을 고려한 제도 개선,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는 “인프라 얘기가 생각보다 덜 나온 것 같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 형태는 안전성·편리성 모두 떨어진다. 분리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거리가 먼 레저용 도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안)을 의결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 대한 탄소 관련 규제를 풀어주자는 의견인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 봉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탄녹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안 추진 배경과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과학에 기반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 이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과학기술·농업축산수산업계 및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산업계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감축안이 산업계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지금이 최악이에요. (매출이) IMF (외환위기)때 반토막일 정도로 무지하게 안 좋아졌어.” 10일 오전 5시경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 수산시장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에서 뵌 상인 A씨는 한숨만 내쉬었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싱싱한 어패류를 몇 박스씩 옮기면서도 A씨 눈에는 좀처럼 활기와 웃음이 보이지를 않았다. A씨는 전복, 해삼, 조개 등 어패류를 도매시장에서 팔고 있다. 수년간 장사를 해왔던 그였지만 올해가 최악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갈고리로 어패류 박스를 옮기며 “(도매시장 나오는 것을) 용돈 벌이라 생각하고 있어. 우리도 종업원이 2명 정도 더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관두고 나랑 (종업원) 1명만 같이 일하고 있죠”라고 힘없이 말했다. 도매시장에서 어패류를 팔고 있는 또다른 상인 B씨는 “이전에는 장사를 하면 하루에 2000만원 이상 팔았는데 요즘에는 1000만원 이상 팔기도 힘들다. 장사가 아예 안되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기자는 도매시장 경매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새벽 5시경 진행된 경매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10여명의 상인들만 참여하고 있었다. 평소 매스컴에서 접했던 사람들로 붐비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에 이어 8일 오전 9시 군통신선 업무개시 통화와 오후 마감통화를 받지 않았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군 당국도 오전·오후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왔다. 그간 통신선에 기술적 문제는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해 6월 연락사무소 정기 통화가 한때 이뤄지지 않았는데, 북측 폭우로 인한 통신 선로 장애 등 기술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해 10월 4일에도 개시통화가 되지 않았으나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북측의 미상 사유로 정기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북측 선로 이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혐의 다툼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에 해당된다. 안씨는 청탁받은 복수 코인을 빗썸 대주주인 빗썸홀딩스 대표 이모씨를 통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모씨가 실제 안씨의 상장 관련 요구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인 상장 뒷돈 수수 혐의로 이모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안씨는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강종현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안씨는 2014~20
경찰이 강남 여성 납치·살해사건 공범 1명을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8분경 강남구 여성 납치·살해사건 피해자 A씨 납치·살해를 도운 공범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검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황대한, 연지호, 이경우, 20대 이모씨, 범행 윗선으로 지목된 유모씨를 포함해 6명으로 늘어났다. 황대한과 연지호, 이경우는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름,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이경우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해당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