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간담회가 열렸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위치한 정의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뭐가 부족했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 모르는 분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어 너무 불안하다”며 “현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중) 3분이 돌아가셨음에도 정부에서 나오는 (피해보상) 대책은 정작 피해자들이 쓸 수 없는 것이라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알맹이도 없는 대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은 (피해가 회복된 것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실제 주변에서 다 해결됐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아니다”며 “얼마전 (원 장관이 발언한) ‘세금이 엄청 낭비가 된다’ ‘혈세’라는 표현을 봤다. 왜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매도하는지 모르겠다.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투자 손해) 구제해주는 것은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이는 것은 혈세인가”라며 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이하 산은)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당 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오후 국회에서는 부산 동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가 열렸다. 배근호 동의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산은을 필두로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남아있는 금융공기업도 부산으로 이전해 금융중심지로서 확실한 기초를 구축해야 한다”며 “과거 부산을 한국 제2의 도시, 금융중심지 등으로 포장해왔지만 실제 물류·해양·금융·영화산업 등 대부분 산업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고 전문인력들도 특정 시기에만 부산에 와서 활동할 뿐 서울에 거주하며 부가가치 대부분도 서울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진심으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토발전의 양대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민간부문은 어쩔수 없다 해도 금융 관련 정부기관까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백한 20대 청년 표예림씨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로부터 “사과문을 게재하고 우편 통지를 하라. (본인들) 실명이 거론된 영상을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송부받았다고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이들 중 한 명은 일하던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미용실은 “(본사는) 학폭 사태로 지목된 직원은 사건을 (본사가) 인지한 뒤 바로 계약 해지 조치해 출근하지 않는다”며 “학폭을 옹호하거나 감싸줄 생각은 전혀 없으며 (관련)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피해자(표예림씨)에게 본사 차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점을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 (표예림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표예림씨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표예림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와 통화한 녹취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때는 나도 어렸다. 철없을 때고 나도 미안하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각 7만원, 6만원, 4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청구한 265억원 중 감정평가액 60%인 87억원을 한전이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노조파업·연료비 미납으로 2차례에 걸쳐 버스 운영이 중단됐던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사 태원·유진여객의 이한철 회장은 지난 19일 오전 목포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폭이 가중돼 사업을 더는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내버스를 (오는) 6월 30일까지만 운행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이용객 불편과 지역 소상공인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목포시에서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한다. 차고지와 정비동 등 시내버스 운행 관련 시설은 올 연말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포 시내버스는 지난해 10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 파업으로 20일 넘게 운행이 멈췄고 동년 12월에도 가스 연료비 미납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목포시는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7~8월까지 예정된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공영제·준공영제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을 오는 6월까지 마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승객 감소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회사에 쌓인 310억원 누적 부채를 오는 6월 말까지 개인재산을 처분해 정리할 것이라고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지방 육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유치원·공공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첫 발제에서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팀장은 “농어촌에서 0~5세 영유아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영유아 인구의 6.9%로 2010년 8.2%, 2015년 7.1% 대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영유아 인구 감소세보다 농어촌 영유아 인구 감소세가 빠르고 전국 영유아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어촌 영유아 인구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중 16.6%가 농어촌 지역에 있다. 이는 법인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각 41.6%, 50.1%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열악한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유아 이동 편의성 및 안전성, 지역 영유아 인구 전망, 재정 투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 Corporation) 부회장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AI(인공지능) 강연을 진행하며 “(AI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가능케 하는 새롭고 강력한 도구다. 무엇이 됐든 간에 하고자 했던 일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혁신이 필요하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적절한 안전·보호장치도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에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안전장치”라고 발언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AI 등 신기술 남용 가능성을 대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챗GPT(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를 초기 활용할 때 (검색 엔진) ‘빙(Bing)’에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레드팀(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구성해 어떤 위험과 유해성이 있는지 식별했다. (예를 들어) ‘폭발물을 어떻게 집에서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면 관련 개입 조치를 해 대응하게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이 보편화하며 거짓 정보와 알고리즘
국회 토론회에서 포털뉴스가 조회 수 등 단편적 이용자 반응만을 추구하게 돼 언론의 본질과는 먼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작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이하 간행물)로 등록된 간행물 중 인터넷신문 비율은 44.6%다. 이 중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매체는 961곳, 뉴스스탠드 제휴 매체는 243곳,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는 87곳으로 이를 전체 비율로 따지면 각 8.5%, 2.2%, 0.8%다”며 “이러한 포털 뉴스서비스는 기자에게 조회 수 등 포털이 구축한 상업적 가치를 추구하고 받아들이게 했다. 물론 일부 전문가는 (기자가) 기사 작성 시 구독자를 고려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회수 지상주의 문화가 뉴스룸에 형성됐다고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회수 지상주의·경쟁 등을 타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론 자체의) 내부 인식 변화와 시스템 정비다. 언론사 경영진은 포털 뉴스
국가산업단지에서 탄소 중립이 추진되려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가 주최했다.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네 가지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강의 철강·석유화학 집적지이다 △철강·석유화학산업은 탄소중립으로 기술 대변혁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글로벌기업 생산공장이 있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민간의 투자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인근 여자만은 탄소중립추진의 상징성이 매우 높은 청정 해양지역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지열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지원금)가 제공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탈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법률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현수 GS칼텍스 뉴에너지(New Energy) 부문장은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정
지난 11일 승객 2명이 객실내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실신한 사건을 계기로 김포골드라인(골드라인)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골드라인 승객 과다 문제 대안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산·운양·장기동과 양촌읍 일대 731만㎡ 규모 부지에 주택 4만6000가구를 짓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을 확정했다. 이에 김포시는 콤팩트시티가 조성되는 2035년 전후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해 개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실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일곱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곱 가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조기 확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포대로~개화역 서울 방향 차로 확장 △골드라인 안전요원 배치 및 셔틀버스 대폭 투입 △버스전용차로 김포공항 연장 △골드라인 전동차 조기 증차 △주요역사 스마트정류장 설치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선 추진이다. 김 시장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과거 단순 광역철도 사업이 아닌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광역교통 개선대
주말 장이 열리는 15일 정오 무렵 강원도 정선아리랑시장(이하 아리랑시장)은 한산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유행현상) 이전의 북적이고 발 디딜 틈 없던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인 듯했다. 기자는 15일 오전 8시 30분 청량리역에서 정선아리랑열차(이하 아리랑열차)를 타고 정선역으로 향했다. 아리랑열차는 하루 왕복 1편씩만 운행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이날 오전 기자가 아리랑열차를 타고 출발했을 때도 열차 곳곳에 빈칸이 보였다. 3시간 30분을 거쳐 정선역에 도착했을 땐 이미 대부분의 승객들이 중간 경유역에 하차하고 몇 남지 않은 승객들만 내렸다. 아리랑시장은 정선역으로부터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역에 도착 후 주변 산중과 옛 시골 풍경을 천천히 보고 걸으며 이동할 수 있었다. 밑으로 동강이 흐르는 다리를 하나 건너고 첫 번째 만나는 골목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아리랑시장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입구 초입에서 본 아리랑시장 풍경은 한산 그 자체였다. 이맘때 봄·산나물과 삼, 꿀을 파는 상인들의 소리와 북적이는 관광객의 발소리로 정신없어야 할 아리랑시장은 입구로부터 30m가 넘는 곳에서 나물을 파는 상인 목소리가 들리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