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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간」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를 말하다!

 

경제적 곤궁과 과도한 채무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 달에 대략 2000~300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통계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한계채무자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책은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은이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품 팔아 기록한 것이다.


조금은 불편한 주제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지은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경제적 파탄에 처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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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다세대주택 외벽붕괴 이상 징후…주민 17명 긴급 대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노후 다세대주택 외벽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해 인근 주민 17명이 긴급 대피했다. 수원시는 21일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 안전진단업체를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에 나섰다. 문제가 된 건물은 1990년 준공된 반지하 포함 4층짜리 구조로, 노후화가 진행 중이던 중 외벽 일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20일 오후 6시 13분께, 외벽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것을 발견한 한 주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알려졌고, 이후 시 당국은 건물에 거주 중인 8가구 10명과 인접한 다세대주택의 4가구 7명 등 총 12가구 17명을 대피시켰다. 이날 현장에서는 외벽 마감재가 눈에 띄게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었으며, 외벽을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관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시멘트 미장 부분을 따라 약 1.5m에 달하는 균열이 확인됐다. 안전진단 관계자는 “외벽 마감 벽돌을 지지하는 내부 철물의 부식이나 약화가 원인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마감재가 외부로 밀려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현재 6가구 9명을 시에서 제공한 유스호스텔로 이주시켰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친척이나 지인 집으로 임시 피신한 상태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