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이 없는 마른 목재도 갉아 먹는 ‘마른나무흰개미’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이어 충남 아산에서도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강남에서 발견된 개미는 외래종이지만 아산에서 발견된 것은 외래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산 소재 점포 내에서 흰개미로 추정되는 곤충이 보인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지난 2월 아산에서 내부를 나무로 꾸민 상점과 계약했다가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4월 중순 날아다니는 무언가를 보고 ‘쌀나방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흰개미였다”며 “방역업체에서 약을 치고 갔지만 보름 뒤부터 수일간 다른 곳 벽지를 뚫고 수십 마리가 나왔다. 액자 뒤에서 유충이 뚝뚝 떨어질 정도”라고 작성했다. 해당 글과 올라온 사진에는 벽면과 바닥을 타고 있는 흰개미 수십마리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국내 흰개미 전문가 박현철 부산대 교수는 “국내에 폭넓게 분포하는 종으로 보인다. 국내 서식종도 목조 주택에 피해를 줘 구조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1997년 전국 문화재를 조사한 적 있는데 거의 모든 곳에서 흰개미 피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외래종인 ‘크
“어떤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안전·유효성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이 기준을 통과하면 다른 나라에도 판매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 18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과학혁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제 포럼에서 강성지 ㈜웰트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규제과학 연구와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앱이 어느 특정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개발자 말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과 판단을 더 합리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시험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있어야 안전하게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관련 (규제과학) 제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신개념 신기술로 제품개발을 하는데 있어 규제 리스크(위험도)가 너무 크다”며 “새로운 개념의 규제 접근이 필요한데, 새로운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규제에 담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기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974년 사형 선고 이후 48년만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간첩죄, 반공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고 당을 건설해 반정부적 활동을 했다며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안사건이다. '사법살인'으로 유명한 인민혁명당 사건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0~1970년대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해 다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을 검거한 사건이다.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동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 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별감찰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2006년 개봉해 총 관객수 680만 명을 동원시킨 영화 ‘타짜’ 대사 중 일부다. 평소 웃으면서 인사하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친구·동료마저 웃으며 볼 수 없는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를 비유할 때 많이 인용되는 대사이기도 하다. 마장동 축산시장 풍경이 딱 그랬다. 17일 오후 3시경 마장동 축산시장에 도착 후 처음 느낀 인상은 구제역으로 텅 빈 모습이었다. 활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점포 안 평상에서 힘없이 부채를 흔들고 있던 상인 A씨는 “시장 전체 분위기가 요즘 안 좋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매출이 안 좋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A씨 앞에는 선홍빛을 띤 고기가 진열돼 있었다. 점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B씨도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B씨는 "요즘에는 주말에도 분위기가 비슷하다"면서 "손님이 없다시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그나마 낫겠지..."라고 했다. 식당 분위기는 어떨까? 마장동에서만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다는 C씨는 “지금 개시도 못했다"면서 "오전 11시에 장사 시작했는데 ... 요즘 장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라고 푸념 섞인 하소연을 했다. 식당 안 T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네 가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 확정신고 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다주택 임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범죄나 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김 지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영세한 분들이라도 재정지원을 통해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임차인 전입 확정신고 시 그 효력은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신고 후) 얼마 안 된 몇 시간 동안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며 “확정일자 신고를 즉시 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세사기 대책을 만들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경기도나 지방정부 힘만으로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작가와 회사 간 수익분배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콘텐츠 거래 불공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정부 산하 기관·위원회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유정주·임오경·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조은 웹툰작가는 본인이 제안받은 작가 계약서와 신인작가 A씨(이하 A)와 스튜디오 B(이하 B)간 이뤄진 계약서를 공개했다. 조은 웹툰작가 계약서에는 ‘수익분배: 영업이익의 회사 90%, 작가 10%’ 문구가 비고란에 적혀 있었다. 또 ‘작가는 회사의 검수를 통과해 최종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을 회사에 양도하며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이 있었다. A와 B간 맺어진 계약서에는 “본 계약과 관련해 ‘을(작가)’이 작성한 제작물 및 기타 일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한 소유권, 지적
“전체 추징액 중 922억 원을 미납한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하면서 사망 전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불려온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들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두환 추징 3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한 유 의원은 이어 "5·18 광주 학살 주범이자 기업 돈을 강탈하고 수천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은 범죄자”라며 “최근 전두환 친손자의 폭로로 일가가 소유한 비엘에셋, 웨어밸리,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 현금다발 등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제정 등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000여개, 시장형 일자리 6000여개를 (임기 중에)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돌봄, 일자리, 여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더욱더 특별해지는 도시가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사에서 “여기계신 어르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올리신 분들이고,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위대한 민주화의 여정을 이끌어 오셨다”며 ”보다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 도리가 효(孝)다. 우리나라 어르신 분들은 1970년대 산업 기
카카오톡이 8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30여분간 모바일·PC 메시지 전송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모바일의 경우 메시지·사진 송부가, PC는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오후 2시 12분 기준 모바일·PC 메시지 전송은 가능해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후 1시 35분부터 1시 54분까지 20여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를 감지한 뒤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다"고 설명했다. 또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정확한 장애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통신장애 사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당시 남궁훈 각자 대표는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18년간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광명시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지 소음·먼지 등 민원에 대한 소통은 아예 없었다.”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선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은 굳은 표정으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불통, 불안, 불필요의 3불(不) 사업”이라며 결사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양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관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언회 심의를 (오늘로서) 하루 앞두고 있다. 광명시민 76%가 반대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광명시 환경과 미래가치, 시민들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만약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광명시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지난 18년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통행정의 전형으로 환경과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안을 야기하는 중”이라며 국토부가 차량기지 이전 대상인 광명시와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소음, 분진, 진동 등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작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오는 16~17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고 양회동 열사 유지를 잇기 위해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총팡업 상경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지난 1일 노조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양 지대장은 지역 건설사들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자 활동비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양 지대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일 사망했다. 양 지대장은 유서에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고 적시했다.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앞으로는 “무고하게 구속되신 분들을 제발 풀어달라.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지 않나. 그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4개 정당을 향해 “열사 명예회복을 위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건설노동자의 안정적 고용대책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