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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고 앞에 ‘애 낳아줄 10대 구함’ 현수막 내건 할아버지 전과자 됐다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주차된 본인 화물차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A씨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현재 A씨는 질환을 앓고 있고 행정입원을 통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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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