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개시일로 예고된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여건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76명이던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명으로 증원됐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의 획기적인 혁신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뒷받침을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끝이 아니라 의료 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된 후 이 부총리가 의대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북대(13일)와 가천대(14일) 방문에 이어 세 번째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순기 총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한 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입학정원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과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어제(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의원장과 전의교협 회장단은 오후 4시부터 약 50분 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앞서 투입된 인력에 이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됐다. 한 총리는 또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고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서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의원회는 전날(18일) 각각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2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속한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의대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 의대생 휴학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성균관의대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진료현장을 떠나 국민을 위하여 대의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에서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을 살려 달라는 의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구체적, 현실적 방안 없는 이름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뜬금없이 발표했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절대불변으로 대화와 타협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실망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다"며 "실상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진료 의사, 지역의사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난데없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당장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투자하면 수년 후가 아
- 응급의료진 7인체제로 24시간 교대 근무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첫 사례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정상 진료를 선언하고 나섰다. 14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충북 중북부 지역의 유일 대학병원이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 전체 의료진은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정상 진료와 수술은 물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등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환자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건대 충주병원은 전공의 13명 중 12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직서를 낸 교수·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병원은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응급 의학 전문의 2명을 영입해 총 7명이 24시간 교대로 응급의료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또 충주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2명과 신경외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심장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집단 진료 거부,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충주병원의 문석우 원장은 이
의료공백 사태가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오늘(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은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지금껏 한 번도 발표된 젓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립(公立)이 아닌 공공(公共)의료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금 조성과 국가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같은 공공보건의료를 통제할 기구가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형준 정책 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장주의적이고 재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은 의대증원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면 전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전체 의사 2만3284명의 37.5%인 8724명”이라면서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생 신분임에도 이들이 없으면 병원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중증, 입원 환자
(재)숲과 나눔 자전거 시민포럼 주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제안‘ 국회토론회 시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등의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기만 해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송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로 10분 내외의 거리를 이동할 때 10명 중 1명, 즉 시민 10%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앞당기자는 시민 제안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이용빈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산갑)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광주에코바이크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이크매거진, 싸이클러블코리아,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윤제용 공동대표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컬럼비아대학의 교내 조직으로 학제 간 기후 연구를 하는 Columbia Climate School은 2018년 2월 21일의 <토양이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될까?(Can Soil Help Combat Climate Change?)>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토양 탄소를 증가시키는 농업 및 토지 관리 실천은 다른 이점도 제공한다. 토양에 더 많은 미생물이 있으면 식물이 가뭄을 잘 견디고 해충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는 깊은 뿌리 시스템을 자라게 할 수 있다. 토양의 강화된 탄소는 토양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러한 모든 효과는 사회가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NRDC)는 2019년 12월 5일 <흙: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비밀 무기(Soil: The Secret Weap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에서 “우리 발아래에 있는 자원은 우리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을 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다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 7일 오후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조 관계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계는 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극우 성향 발언을 서슴지 않을 뿐더러 지난 3월 무노조 업체를 방문하고서는 “감동받았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된다”는 글을 본인 계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노조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법을 국제규범에 맞추고 역외기업(域外企業) 차별 요소 해소를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발전기 등 친환경제품 공급망은 탄소발자국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명시한 녹색산업법안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중국보다 탄소를 50% 덜 배출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잘츠기터(독일 철강 생산업체)의 그린수소환원철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했고, 이에 잘츠기터에 정부지원금 지급과 전기료 80% 삭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소재) 866ro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3%가 현재 탄소중립 정부 정책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은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국회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