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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정부 주도 해상풍력법 지자체 권한 미흡...전면 재검토 필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전남이 지역구인 김원이·서삼석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상황은 애초 전남이 생각했던 해상풍력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통과 된다면)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전라선 고속철도의 전 노선 신설 방식 추진, ▲전남 출생수당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국가 출생수당 신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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