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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주호 "의대 증원 차질 없이 추진"...경상국립대 간담회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개시일로 예고된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여건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76명이던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명으로 증원됐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의 획기적인 혁신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뒷받침을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끝이 아니라 의료 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된 후 이 부총리가 의대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북대(13일)와 가천대(14일) 방문에 이어 세 번째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순기 총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 40개 중 39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전날(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며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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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개정에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