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1호, 통권 제51호)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미 백악관은 작년 10월 ‘2022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미 국방부는 ‘2022 국방전략’,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핵태세 보고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등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관련 문서를 연달아 공개했다. 일본은 지난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등 안보 및 방위전략 문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이러한 문서를 통해 중국을 자국 및 동맹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 공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언급했다. 특히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2035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를 약 1,500기로 예측한 것에 대해 중국은‘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장해 자국의 군사비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북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계의 법률 제·개정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은 민법, 형법, 상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용어 해설과 각국 법체계에 따른 실제 사용례와 차이점을 제시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사용례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 관련 실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발간된 성과물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법률 번역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고, 법률 번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인크루트 회원 1,333명을 대상으로 ‘2022 올해의 인물’을 설문조사한 결과 배우 박은빈, 축구선수 손흥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는 3개 분야(△방송·연예 △스포츠 △경제·기업)로 나누어 분야별로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1명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 이유(△화제성 △업적 인정 △평소 관심도 △향후 기대되는 행보 △가치관)를 받았다. 올해의 인물 후보자는 국내 주요 포털과 SNS 검색 빈도, 이슈성, 주요 시상식 수상 이력 등을 고려해 추렸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올해를 대표할 만한 이슈(복수응답)는 무엇인지 응답자에게 물어봤다. 가장 많이 꼽힌 1위는 ▲10.29 참사(63.7%)였다. 다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62.7%)과 최근에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45.7%)이 뒤를 이었다. [방송·연예] 방송·연예 분야 올해의 인물 1위로 배우 박은빈(23.7%)이 이름을 올렸다. 박은빈을 선택한 이유 중에는 △화제성(46.2%)이 가장 많았다. 이는 올해 주연으로 열연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우영우 신드롬까지 불러일
국회도서관은 27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31호, 통권 제21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기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중간기후목표로 명시한 「유럽기후법」을 2021년 6월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는 중간기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탄소가격결정 입법안 4개, 감축목표설정 입법안 4개, 규정강화 입법안 4개와 사회기후기금 1개를 포함하는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기후법」의 기후중립목표와 중간기후목표뿐만 아니라 유럽과학자문기구, 기후변화적응전략과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Fit for 55’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우리나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의 중간기후목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방식,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운영 등 주요 내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선정위원회(선정위)는 2022년 ‘제7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로 미얀마 작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판셀로(Pencilo, 필명)’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위는 수상결정문을 통해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는 처절하게 고립되고 외로웠다”며 “미얀마의 봄을 상징하는 2021년 2월 22일, ‘봄의 혁명 선포일’에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미얀마 시민들이 있었고, 그 이후, 광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더 많은 시민의 더 큰 함성이 거리를 메웠고, 학살자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배와 감시를 뚫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도착한 이국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조국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위해 말, 글, 행동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통렬하게 다시 돌아보게 해준 ‘판셀로’의 모습에서 10여 년의 수배생활을 견뎌내고 26번의 체포에도 당당했으며, 4년 만에 공개적으로 광주를 추모했던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은, 민주주의자 김근태처럼 ‘저항하며 꿈꾸는’ 판셀로님에게, 서울역 부산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급격히 침체된 공연관광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타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공연관광협회가 주관한 이날 ‘한국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열린 ‘2021 한국 공연관광 재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지난해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공연관광업계 등이 참여해 다양한 발제와 열띤 토론을 통해 공연관광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 공연관광의 붕괴’를 선언했던 지난해에 비해, 대한민국 공연관광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공연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영정 대표(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최경은 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펜데믹 이후 국제관광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국회도서관은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4호, 통권 제50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다민족/다인종 국가로 1990년대에만 해도 인구가 350만 명에 불과했으나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2022년에는 인구수 약 560만 명을 기록했다. 이민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낮다. 싱가포르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고 최근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아이를 위한 특별계좌 발급 및 자금 지급, 유급 출산휴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재정적 인센티브, 양육과 일 병행 지원, 연애 및 결혼 장려라는 세 개의 큰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베이비 보너스와 아이 발달 계좌를 자동으로 발급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내 자연생태계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곤충 44종의 정보를 담은 '외래곤충 생태도감' 자료집이 20일 발간됐다. 곤충의 형태 및 생태적 특징, 원산지, 국내외 분포 및 지정현황, 위해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집에는 바퀴목 1종, 메뚜기목 1종, 총채벌레목 1종, 노린재목 15종, 딱정벌레목 9종, 벌목 3종, 파리목 2종, 나비목 6종과, 수입 화물에서 확인된 벌목 6종 등 외래곤충 44종에 대한 300여 장의 사진을 함께 소개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자 국내에서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붉은불개미, 아르헨티나개미, 긴다리비틀개미를 비롯해 다양한 생태계교란 곤충의 사례를 담았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등에 오늘(20일)부터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국회도서관은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매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금주의 서평> 최근 2년분 100편을 싣고 있다. 수준 높은 서평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서평을 전문으로 다루는 발간물이 많지 않다. 국회도서관은 서평을 쓰고 읽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2010년부터 꾸준히 서평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서평은 세상의 변화를 담은 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과 제언을 녹여낸다는 점에서 다른 서평과 차별화된다. 이번 서평집은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서평을 한 편씩 읽고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 챌린지 콘셉트로 편집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전문가가 작성한 서평을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의 일독을 권했다.
전남 구례군은 구례군에 위치한 ‘천은사 상생의 길&소나무숲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국내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6회째다. ‘천은사 상생의 길&소나무숲길’은 전문가 심사와 거대 자료 분석으로 대표 관광지로서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고,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3.3km 구간의 ‘상생(相生)의 길’은 일주문에서 시작해 천은사 계곡 주변 숲의 상쾌한 기운과 사찰의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으며, 천은제 주변의 경관 조망까지 감상할 수 있다. 구례군과의 상생(相生)의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한 탐방로 구간 중 0.7km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시설로 조성했다. 탐방로에는 산림욕 및 수려한 자연문화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7곳, 수달 등 야생동물을 배려한 자연 친화형 탐방로(0.4km), 나무 교량 등의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한국관광100선에 선정이 되면 2023년부터 전국 관광안내소, 교통
2023년 정부서울청사 1층 전시실(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할 희망작가를 모집하는 ‘정부서울청사 전시실 전시 공모제’ 개최 결과 최종 8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무에는 서양화 76명, 한국화 25명, 사진 7명, 삽화(일러스트) 1명, 판화·조형 1명 등 110명의 작가 등이 응모했다. 미술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서울청사 미술작품 전시·운영 자문위원회」가 심사위원을 맡아 진행된 1차·2차 심사에서 최종 8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선정된 8명의 작가와 일정협의를 거쳐 내년 1월~ 8월까지 8개월간 작가별 1개월씩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12월까지는「서울청사 미술작품 전시·운영 자문위원」들이 추천하는 작가전도 진행된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향후에도 공모제 등을 통해 우수한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 공간 등이 필요한 작가에게 전시 공간 무상대여를 비롯하여 작품 설치·철거 등 이전경비, 각종 홍보물(도록, 서문) 제작 등을 지원한다. 신용식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이번 공모전시가 품격있는 정부청사를 만들어가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
섬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한 권에 담아낸 시집 「우리 생애 바람치는 날만 있으랴」. 시집을 펴낸 이순태 시인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섬마을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5년 전 대마도에 들어가 대마도 사람이 된 시인은 섬 사람들의 일상을 아름다운 시로 승화시켰다. 제목- 진도 대마도 쌍까풀의 큰 눈이 아니라 외까풀의 서한 눈이 아름다울 때가 있다 대마도는 그런 곳이다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들 외로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때가 차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 생략_ 경북 경산 금호강 속 작은 삼각지 마을에서 태어난 시인은 간호사가 되어 종합병원과 오지 마을 보건진료소장으로 30여 년을 일했다. 지역사회를 돕는 기술자가 되어 재능을 나누고 기부하며 살다가 퇴직 후에는 시인이 되어 일상의 작을 소재들을 시로 담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계간 <문학예술>을 통해 등단하면서 부지런히 시도 쓰고 사진도 찍는다는 시인은, 2020년 첫 시‧사진집 <살아보니 사랑이어라>를 펴냈다. 보이는 대로 담아낸 <제1편> 시집에는 섬 사람들의 순수하고 꾸임없는 일상들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시의 소재죠. 대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