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6분 대국민 담화 통해 국회의 요구를 받아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놀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 들어 "비상계엄, 철폐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출입을 막고 있는 경찰들과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이 충돌하면서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하늘에서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무장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은 ”문을 열라“, ”우리도 들어가자“며 국회 정문을 밀고 당기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국회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30여 분만인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국회 앞 시민들은 크게 환호하며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4일 오전 1시 34분 국회 본회장에서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경고한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즉각 국회 문을 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
4일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2시경 군 병력이 난입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확인됐고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약 190명의 의원은 투표를 실시해 전원 반대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힌 법률 전문가는 "계엄 해제는 비상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우발적으로 강행한 것 같다"며 "이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 행위로 향후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밀했다.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자 야간장에서 1440원을 돌파했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402.9원을 기록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 30분부터 급상승해 오후 10시 53분에는 전날보다 28.7원 뛴 1,430.0원까지 올랐다. 가상화폐 역시 3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1시 전날보다 8% 가량 하락한 1억2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계엄 여파로 업비트에서만 30분만에 28.9%가 떨어진 바 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야간 거래가 진행 중인 외환시장을 시작으로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에도 불안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밤 11시40분 F4회의를 주재했다. F4회의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정부 경제팀의 회의체다. 한편, 국회에서는 출입문이 폐쇄됐다. 현재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가능한 가운데 헬기와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라는 명칭으로 공식 창단했다.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의 ‘리베라(Libera)' 오케스트라는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식에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박성호 지휘자와 함께 ▲파랑돌(조르주 비제) ▲차르다시(비토리오 몬티) ▲가브리엘 오보에(엔리오 모리코네) ▲라데츠키 행진곡(요한 슈트라우스)의 4곡을 첫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장애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음악이 주는 감동을 선사했다. 창단식에는 또 홍보대사인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과 방송인 김경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및 장애인 복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협연으로 참여해 창단의 의미를 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창단식에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데 도의회,
트로트 가수 박서진(29)이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병무청이 진화에 나섰지만 전시근로역 판정 인원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3일 병무청은 "올해(10월말 기준) 정신질환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1312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급 보충역을 받고 장기대기 하다 5급 전시근로역이 된 이는 올해(9월말 기준) 8104명으로 알려졌다. 5급 판정을 바로 받고 면제된 1312명을 합치면 정신질환으로 면제된 이는 올해만 1만명에 달한다. 단, 전체 병역판정검사(2023년 기준)를 받은 장병 중 5급 면제 비율은 2.4%, 이 중 정신질환은 0.5% 정도다. 전시근로역은 평시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시 1,2,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4급 보충역으로, 그 다음이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하다 군면제된 사례는 2020년 5607명, 2021년 6550명, 2022년 7273명, 지난해 79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4급 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을 체험하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 기반시설(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향상된 수준의 탐방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우수하여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과정을 제공해왔다. 먼저, 2022년부터 북한산 등 14개 공원에 무장애 탐방로 12곳, 무장애 야영시설 181동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 위주였던 기존과 달리 시각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을 배려한 탐방 유도 시설(난간, 점자블럭 등)을 추가로 설치하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이러한 탐방 기반시설 확충에 맞춰 탐방 과정도 기존 장애인 대상에서 임신부, 노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대상 고지대 탐방, 임신부 숲속 태교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국내 최초 민간 단체인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가 지난달 29일~30일(양일간) 전남 구례군(지리산스위스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정회원·임원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날 전국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웠지만 흙을 살려 나라를 살리겠다는 40여 명의 굳은 신념과 각오까지 꺾지는 못했다. 첫날 워크숍은 오후 4시경부터 시작해 7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워크숍 장소를 찾은 김순호 구례군수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본부가 직접 구례군을 찾아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반기면서 “우리 군은 국내 최초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산성화된 흙을 미네랄이 풍부한 흙으로 만들어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군수는 “우리 군은 흙을 살리는 방법을 찾다가 지난해 중국의 다시마 액비 공장을 방문했고 오이와 호박 농가 120곳을 선정해 시범 재배를 한 결과 몸에 좋은 아연, 마그네슘, 칼륨 등의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경도가 5.1%까지 상승하고, 생산량도 평소보다도 12% 정도 증가되는 등의 결과를 얻어서 내년부터는 수박, 감자, 마늘, 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부산 사상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대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논의가 사립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난제를 고등교육 부문이 풀기 위해 RISE, 글로컬대학 30과 같은 지역 기반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며 한계 상황에 닥친 대학에는 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된 주제에 크게 공감한다” 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이기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돕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축사에서 “대학교 재정 문제가 잘못될 경우 지역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지난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명태균과 그 여자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에 앞서 5시간 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브로커 행각 논란과 관련해 “나를 잘못 공격하면 부메랑이 되어 열배 이상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여론조작이 밝혀진 이상 그 여자 여론 조작꾼도 명태균과 똑같이 공범으로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난 대구시장 선거 때 우리는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다”며 “압도적 우세인 대구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재기는 고향 후배로 늘 나를 도와준 측근이지만 선거 전면에 나서서 직책을 가진 일은 한번도 없고 늘 뒤에서 도와준 고마운 지지자였다”면서 “최용휘는 내 아들 고교 동창으로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잘 다니던 애인데 명태균에 꼬여 정치판에 들어와 김영선 의원 등과 어울린 딱한 친구”라고 전했다. 또 “최용휘는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온 일이 없으며 우리 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명태균 측근일 뿐이고 이사건 뉴스타파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명태균 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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