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한 해 동안 군민 만족을 위해 민원처리에 헌신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민원처리 우수 부서 · 공무원 시상식’에서 올 한 해 민원처리 우수 부서와 공무원 등 총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은 ▲ 친절도 평가 우수 부서 · 공무원, ▲ 미소 · 친절 공무원, ▲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부문별로 현장 친절행정 실천과 공감 있는 민원 응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직원들이 선정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도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양평군은 올해 공간 · 서비스 · 체험 · 만족도 등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친절 교육과 민원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해,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주시가 관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약 3억 6천7백만원을 발굴하고 추징을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관내에 재산세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주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면적 1만㎡ 이상인 관내 대형창고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세정과 재산세팀은 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를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6개소 중 17개소의 창고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하여 총 3억 6천7백만을 부과 및 추징했다. 여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적정 여부 체크리스트 활용 수시 점검, ▲ 신규 준공 시 시가표준액 산정 검토 강화, ▲ 관내 대형창고 관리 대장 운영 등을 통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농협 개혁이라는 대의가 좌초된 부분은 아쉬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 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
GC녹십자는 자사의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인 ‘GC4006A’의 국내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GC녹십자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임상 1상 연구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승인이 지난 9월 IND 제출 이후 빠르게 이루어진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26년 하반기에 임상 2상 IND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RNA 백신 플랫폼은 특정 감염병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차기 팬데믹 발생 시 새로운 병원체와 변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서도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백신 주권’ 실현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GC녹십자는 이번 임상 1상 IND 승인이 국산 mRNA 백신 자급화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의 ‘획기적 진화’”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낸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길을 한 층 진화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새 설계도”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초과밀의 폐해와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경계를 나누는 행정’에서 ‘역량을 합치는 행정’으로 대한민국 국토운영 방식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해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주민 삶의 개선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성장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3개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인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확한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와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본계약 국면에 들어서며 ‘팀코리아 수출’이 현 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점검해야 할 것은 “한국이 체코 공사비를 다 대줄 수 있나” 같은 단순한 자금 규모 논쟁이 아니다. 문제는 한국이 2022년 ‘원전 수출 금융지원 협력 MOU’를 통해 원전금융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 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금융조건이 확정되고, 그 과정이 어떤 근거로 작동하는지(비구속 의향서→조건합의서→약정→집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틀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전 수출은 기술로 따내도 끝이 아니다. 10년 안팎의 공사 기간과 수십 년 운영 동안 ‘계산서’는 계속 나온다. 공기 지연, 원가상승, 환율 급변, 법적 분쟁이 한 번만 터져도 금융비용은 급증한다. 그리고 그 금융비용은 곧 전력단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원전 수출의 리스크는 ‘사업 무산’보다 성공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의 배분에서 더 자주 드러난다. ◇두코바니는 ‘발주국 금융 주도’...한국 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할 때 두코바니 사업은 체코가 전력가격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공공지원과 정부 대출로 이를 뒷받침하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위험도로 반사경 설치 지원과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KPS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KPS-우리동네 안전거울’ 사업을 추진해 총 5000만원을 투입, 광주·전남 지역 스쿨존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농촌 이면도로 등 위험 구간 120여 곳에 차량용 반사경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대형 차량 회전 구간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반사경 설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넓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KPS 임직원들은 19일 나주시 빛가람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들은 빛 반사 기능이 있는 가방 부착용 키링과 안전 문구가 새겨진 차량용 물티슈를 배부하며 ‘신호등 3초 멈춤’ 등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한전KPS는 이 밖에도 이동형 CCTV 설치 지원,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금 기탁, LED등 설치를 통한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 등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 각급 학교의 한복 관련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한복 관련 지원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류 열풍이 불며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복에 대한 홍보와 지원은 부족했다”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K-한복이 더욱 당당한 입지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체위는 도굴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주시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정에 접목 가능한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2025 여주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3월 여주시는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9월까지 연구과정을 거쳐 11월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5개 연구모임이 이번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지었다. 이날 발표대회 결과 ▲최우수상에 ‘출렁다리와 함께하는 밤에도 빛나는 남한강길(브랜뉴)’, ▲우수상으로 ‘남한강 테라스에 파고라를 더하다’(도래미)팀과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스마트 관광환경 GOAT!)팀이 선정됐다. 또 ▲장려상에는 ‘여주쌀, 농업 유산이 되다’(토핑여주)팀, ‘여주보 공도교를 지방도로 전환‘(트래볼루션)팀이 선정됐다.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업부서의 정책화 검토를 거쳐 여주시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영통구 지역내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식이 추진됐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지사장 김진만), 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장대현)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 내에서 학업 의지가 높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주민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년도 장학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과 함께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학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절차에 따라 선정한 뒤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진만 수원지사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 설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대현 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인재를 응원하고 지역 빌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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