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640억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시군 공모를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 등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일부를 적립해 도민 생활에 재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특별 기금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천505억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첫 집행 사업이다. 도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군별로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조사했다. 총 8천189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이 주요 필요 시설로 꼽혔다. 도는 설문 결과를 참고해 시군이 2월 20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방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원, 리모델링의 경우
경기도는 1월부터 3월까지 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 정보가 발견된 도내 4만300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예측된 가구가 실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 4만300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3만9천700명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가 선정한 600명을 포함한 규모다. 도는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월세 취약가구 가운데 단전·단수·단가스, 전기·수도·가스요금 체납 이력이 있는 600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단전·단수·단가스, 공공요금 체납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공적 지원을 우선 연계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 자원과
경기도가 ‘경기 컬처패스’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5천원에서 최대 6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에 도서를 새롭게 포함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쿠폰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도서 분야가 새롭게 추가돼 지원 분야가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됐다. 분야별 지원 내용도 강화됐다. 숙박 분야에는 3만원 할인 쿠폰 1종이 제공되며, 공연과 영화는 각각 2종의 할인 쿠폰이 지원된다. 공연은 8천원과 2만원, 영화는 6천원과 1만원 할인 쿠폰으로 구성돼 관람 요금에 맞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전시·스포츠·액티비티·도서 분야에는 각각 1만원 상당의 문화소비쿠폰이 제공된다. 할인 쿠폰은 실제 결제 금액에 맞춰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연 분야의 ‘만원의 행복석’을 이용할 경우 8천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 7천원에 6천원 쿠폰을 적용해 1천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사용처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기도
지난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주도 한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내일(26일) 출근길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도까지 오르겠지만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3도로 평년보다 낮겠다”고 25일 밝혔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0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다. 경기 북부와 충북 제천, 강원·경북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인천,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눈·비 소식도 있다. 26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예상 적설은 서해안 1cm 안팎, 제주 산지 최대 5cm다. 충남 내륙에도 약한 눈발이 흩날릴 수 있다. 최근 잦은 눈비가 녹지 못하고 얼어붙으면서 살얼음과 빙판길이 늘고 있다. 운전과 보행 시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눈비가 적은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강원 동해안과 부산·울산에는 건조경보가, 전남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25일 오후 2시 48분께(현지시각) 사망했다. 향년73세. 이 부의장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에선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은 이날 고(故)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전 총리는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었다”며 “유신체제에 맞서 거리에서, 감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전 총리께서 남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국민주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민주정부의 책임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지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께(현지시각) 사망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7선 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며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최근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열에너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따른 열에너지 혁신 로드맵 준비에 나섰다. 독일의 '열 계획법'과 유럽의 'ETS 2' 도입 등 세계적으로 냉난방의 탈탄소화가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르며 우리나라도 열에너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열에너지에 대해 제대로 된 틀을 잡아가면서 인센티브 중심의 단계적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주문했다. 국회 기후 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탄소중립, 전기를 넘어 열로’ 주제의 공청회 발제에 나선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50%는 열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가 열에너지에서 발생된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전환이 필수”라고 짚었다. ‘열에너지 탈탄소화 필요성과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게 쓰던 열에너지 용어를 정리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본 틀을 만들어 청정 열과 같은 개념을 정의하고 미활용 폐열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리했다”며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산업 공정이나 데이터센터에서 불가피하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인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 불법 청약 의혹과 보좌진 갑질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국민 여론 악화를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하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의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 배경에 대해 "지명하실 때 야당의, 다른 정당의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을 모셔 온 것인데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관 취임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안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며 "특정 진영 한쪽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성을 가진 분을 폭 넓게 쓰겠다는 근본적 취지, 대통령의 통합 의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정청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이번 지명 철회는 우여곡절 끝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뤄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어 이 후보자의 낙마 사유와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야를 넘어서 대통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보수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 재정까지 수행하며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담당해왔다. 이번 모집은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부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다. 분야별로는 학·연구계 5명, 법조계 3명, 건설업계 2명, 주택관리사 2명, 기술계 10명을 선발한다. 지원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원이 선정된다.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 공고문은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
KB국민은행 통계로 2개월 연속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주택 매매가 전망지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상승하며 20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1.72%까지 올랐다가 12월 1.06%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한풀 꺾였다. 그러나 구별로 이달 관악구(1.56%),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가 월 1%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이달 0.36%, 0.04% 올라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특히 경기에서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시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시 동안구(1.42%), 성남시 중원구(1.12%)와 수정구(1.00%)에서 이달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0.25%, 수도권에서는 0.47%,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는 0.05%, 기타지방(8개 도 지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간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85.3%로 나타났다. 민주당 24일 이번 결과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당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분명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진로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당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은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화는 당 운영의 안정성,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조직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당내 기구와 당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고, 당의 통합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정당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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