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예산편성 과정이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바다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12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에서 기념사를 통해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조류의 높은 탄소 흡수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바다숲을 조성했다"며 "바다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민관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국내 바다숲을 구성하는 해조류가 국제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받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터 매크리디 호주 디킨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해조류는 뛰어난 탄소 흡수원인 만큼 신규 인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현재 바다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주요 흡수원으로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만 인정하고 있다. 미역, 감태, 모자반 등 해조류는 육지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 빨리 탄소를 흡수하고 면적
집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던 2020~2022년 사이에 2030 청년들은 자기 자금, 또는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는 부모찬스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대출)’보다 많았다는 실증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은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학술지 ‘부동산분석’ 최신호에 실린 ‘2030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분석(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임재만 세종대 교수)’에서 나왔다. 이 분석의 요지는 ‘영끌 매수자’의 기준을 DSR(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 40%이상으로 잡았을 때, 서울에서 2030세대의 주택 매입 수단으로 지목됐던 ‘영끌족’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DSR은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 DSR 40%라면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천만 원이라는 뜻이다. 연구진은 자기 자금과 함께 부모 등 가족의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낮다는 점에서 ‘영끌’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주택매수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매수자 소득을 집계할 수 없어 2030세대 순자산 5분위별 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을 연계해 청년 세대의 ‘영끌 비중’을 추정했다. 이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면서,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 -2.9%, 4분기 -2.8%에 이어 3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제품이 0.6%, 수입 제품이 6.7% 각각 감소해 지난해 1분기 대비 2.4%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통신이 8.9%, 자동차가 5.9%, 화학제품이 6.4% 감소했다. 반면, 가스·화학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기타운송장비가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재화별로 보면 소비재가 3.2% 감소했지만, 자본재가 4.9% 늘어나 최종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재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자본재는 지난
- 전년 대비 10.3% 증가…친환경차 22억9000만달러 돌파, 11% 증가 4월 자동차 수출이 68억달러로 기존 월수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다시 썼다. 올 1~4월 누계기준으로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선호 현상에 더해 북미 수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도 27만1147대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해 22억7000만달러였던 지난해 3월 최고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대가 판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
- 생활체육시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8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지원 정부가 은퇴자와 청년층에 주거, 생활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선정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협업부처가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올해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선정 지자체는 강원도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영월, 금산, 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 곡성, 상주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에서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 중기부·농식품부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정례화 및 전국 확대 추진 - 5월 10일~12일, 전국 25개 전통시장에 참외 납품단가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가는 날'로 정하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0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개소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t(톤)의 참외를 전통시장
네이버[035420]가 일본 1위 메신저인 '라인'의 네이버 지우기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는 코피스시장에서 전장 대비 1.36% 내린 18만8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2% 하락한 19만900원에 장을 마감한 데 이어 연이틀 하락세다. 라인야후는 전날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네이버와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CPO는 기존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라인 개발을 주도했다. 라인야후는 이사회 멤버 6명을 모두 일본인으로 운영한다. 이를 두고 사실상 '네이버 지우기'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라인야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약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의 움직임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지분을 매각하면 AI 등 신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13년간 손수 키워온 일본 시장을 포기하면 해
파라다이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1분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 파라다이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4.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매출은 2천648억원으로 38.2% 증가했다. 순이익은 370억원으로 291.3% 늘었다. 파라다이스 4개 카지노의 합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2048억 원으로 집계됐다. 파라다이스는 현재 워커힐, 제주, 부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등 모두 네 곳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 중이다. 드롭액은 일본 VIP와 매스 7173억 원, 3635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VIP 드롭액은 30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69%의 회복률을 보였다. 또한 리조트 부문은 호캉스 수요의 지속 증가로 470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3% 소폭 상승했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올해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일본 VIP와 매스가 견고하게 성장하면서 탄탄한 기초체력을 입증했다"며 "2분기에는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이 겹치는 '슈퍼 골든위크' 특수를 맞아 일본과 중국 VIP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5세 인구 약 1210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명(43.6%)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그쳤다. 이는 개인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 월 124만3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반면,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203만 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5.5배나 많았다. 개인당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 노후 적정생활비는 177만3000원으로 조사 이 보고서는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에 대한 재고용을 확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65세 이상 재고용은 오는 8월부터 사내 전 직종 사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요타는 본래 60세 정년이고 65세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었는데,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늘리기 위해 인사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이는 일손 부족에 대응하려는 도요타의 경영 전략적 판단이다. 65세 이상 사원의 급여와 근로 조건은 현행 재고용 제도에 준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요타는 60∼65세 사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부장 보직을 맡지 않는 경우 임금이 60세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 시점에 회사를 아예 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노동력 부족에 따라 도요타는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을 갖춘 시니어 사원의 고용 연장을 위해 이르면 10월에 관련 제도를 개편해 공헌도 등을 근거로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도요타가 시니어 사원 고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도요타는 가솔린 차량부터 전기차, 연료전지차까지 두루 개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서 개발과 생산 현장에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
최근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뿌리로부터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 흙속의 미생물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소통은 식물이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소를 얻기 위해 미생물을 뿌리 근처로 불러 모으거나, 미생물이 먹이를 더 얻기 위해 식물에게 광합성 활동을 독촉하기도 하는 상생 관계로 이루어진다. 식물 뿌리는 모든 원소가 플러스/마이너스 전기로 분해됐을 때 흡수 이쯤해서 머리를 식힐 겸 식물이 필요로 하는, 아래와 같이 필요 영양분(원소)의 첫 글자를 나열해 놓은 외계인의 노랫말 같은 가사를 외워보자. 1절-질 인 황/염 붕 몰 (-) 2절-질 칼 칼 마/철 망/아 구 니 (+) 무슨 소리냐고? 1절은 질소(N), 인(P), 황(S), 염소(Cl), 붕소(B), 몰리브덴(Mo)의 6가지 원소를 말하며 이들은 모두 마이너스(-) 전기를 띤다. 2절은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아연, 구리, 니켈(Ni) 등 9종으로 플러스(+) 전기를 띤다. 질소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너무 중요해서 조물주가 양쪽 전기를 다 띠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어야 할까? 그것은 식물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