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136조원, 방산·원전·플랜트 26조 원, 유망소비재 18조 원 등 대규모 금융진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255조원의 무역보험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245조원 대비 10조원 지원 규모가 늘었다. 2019년 156조원과 비교하면 5년 새 무역보험 규모는 100조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업종별로 지원규모를 설정했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가전 등 정보기술(IT) 분야가 50조원으로 가장 많다. 자동차와 이차전지가 33조원, 기계와 선박 13조원, 유화 및 철강 40조원, IT 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에 7조원, 플랜트·에너지 15조원, 원전 4조원 등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K푸드, K뷰티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도 작년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부터 이틀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두 나라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현재 주 1,450석(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되었던 여객기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중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인과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경기도 농산물브랜드 G마크 매출액이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465억원에서 지난해 9천791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2020년 매출액이 8천434억원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천868억원 대비 99.2%까지 회복됐다. 2023년 기준 경기도내 G마크 경영체는 26개 시군에 337개 업체가 있으며 1천85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G마크의 품목별 비중은 축산물이 3,935억 원으로 40.2%을 차지하며, 곡류가 1,978억 원(20.2%), 김치류가 1,068억 원(10.9%), 과실류가 554억 원(5.7%), 버섯류가 501억 원(5.1%), 채소류가 379억 원(3.9%) 순으로 집계됐다. 유통형태별 비중은 급식(31.6%)이 가장 크며, 농축협(16.8%), 기타(온라인판매, 군납, 프랜차이즈 납품)가 13.9%, 도매시장(13.6%), 대형마트(10.7%), 백화점(1.7%), 수출(0.6%) 순이다. 도는 올해 G마크 인증 경영체 홍보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를 통해 시군별 대표상품 농특산물 제작 판매 등의 할
농식품부,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 근거 마련 고령 농업인 은퇴 후 생활 안정 및 청년농 농지 공급 활성화 기대 연세 든 농민이 소유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하여 농업을 은퇴하게 되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지급단가는 매도의 경우 당초 1ha 당 33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교토통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세종,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르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역은 내려 -서울에서도 강남3구 아파트는 오르고 노원, 도봉, 강북은 내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남과 서울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년 공시가격이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인 1.52%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3년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차이를 보였다. 세종(6.45%↑), 서울(3.25%↑), 대전 (2.62%↑)등 지역은 올랐고,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등지는
악취 나는 가방으로 홍역을 치른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최근 갑질 논란 끝에 제품 교환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당초 구입 금액 보다 (제품 가격 인상분만큼 돈을 더 내고) 같은 제품을 교환했던 고객들에게 현재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루이비통 가방을 구입했던 고객들은 “똥냄새가 난다”면서 가방을 교환하려면 구입당시보다 더 오른 만큼의 돈을 내야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했었다. 이를 테면, 판매가가 110만원이 올랐으면 그 만큼 돈을 더 내야 했다. 이 때문에 루이비통은 명품 브랜드의 갑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그러다가 최근 루이비통이 교환 정책을 바꿔 ‘현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더 냈다면 환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루이비통 가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장이 3~5년 전부터 일어나자 회사는 해당 가방을 교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교환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생산된 제품 일부로, ‘마리냥’과 ‘포쉐트 메티스’, ‘알마BB’ 등의 가방 제품을 비롯해 ‘로잘리 코인 퍼스’ 등의 지갑, 카드 홀더 등 캔버스 소재가 적용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그동안
사과 값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산 사과 수입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본인들이 자국 사과를 선호해 수출할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차후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도 검역을 신청한다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국에 사과 수입검역을 요청한 11개국 중에선 일본이 검역절차가 가장 많이 진전돼 있는데 그다음이 뉴질랜드와 독일이다. 미국과 호주, 중국, 이탈리아도 진행 중이다.”이라면서 “사과 수출량이 많은 네덜란드는 한국과 수입 검역 협상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또, “네덜란드와 같은 검역 미 진행 국가는 신청할 경우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혀 기후변화 등으로 사과 값이 또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참에 공급처를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장관은 “아직 검역이 개시되지 않은 국가와 신규 검역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해외 각국의 과일 도매상이 한국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과 가격 상승때문에 전체 물가가 들썩인다는 ‘애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로 최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 성장의 상당 부분이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성장한 면이 있지만 말이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쓰고 생산기지가 발달하면서 세계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했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독자성, 경직성을 강조하다 보니 각종 제한 조치들이 많이 나왔다. 기업들은 중국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했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차별정책 등으로 기업들에 애를 먹인다. 그렇지만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도 지켜야 할 국제표준이라는 게 있다. 중국이 그런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하는데 주로 내놓는 조치들이 국제 규범과는 조금 괴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주체들은 “과연 중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외 관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니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는가. 시진핑 정부는 경제도 중요하나 안보와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상식적으로 누가 중국을 침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통계청 올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1조에서 2023년 6..8조로 전년대비 26.9% 성장했다.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분쟁 업무들 담당할 국내 대리점도 없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호소할 상담 창구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치 않던 정부가 뒤늦게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올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차별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국내 방송 장비 기업 지원해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방송장비 세일즈업 챌린지’는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기업 지원분야는 크게 제품 개발 및 인증 데모제작 등 상품화 분야와 전시회 참가, 해외 마케팅 홍보 등 해외 진출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참가 신청 사업자 접수 후 기술경쟁력 평가 등을 거쳐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2024 NAB Show)에서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을 운영, 차세대 방송시스템(ATSC3.0) 기술 등 우리나라의 방송기술 역량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전시회에서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미국 방송사(Sinclair)간에 차세대 방송시스템 실증, 세계 시장 수요 공동 발굴 등 해외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글, 올해 우리나라 돈 총 9천억원 투자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 공유·인재육성 -한국·인도·호주·동남아 기술자도 초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첫 사이버 방어 거점으로 일본 도쿄를 낙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구글은 도쿄 사무실 내에 개설한 사이버 방어 거점에서 구글 기술자가 다른 기업 담당자와 사이버 공격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아울러 구글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 소재 기업 기술자도 이 거점에 초대해 사이버 방어 대책을 연구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구글이 도쿄에 마련한 사이버 방어 거점과 관련해 "관공서와 기업에 대한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의 부정한 접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기업, 대학 등과 대응책 연구, 인재 육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은 일본을 중심지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닛케이는 또 "구글이 올해까지 일본에 총 1000억엔(약 9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며 "구글은 일본에서 데이터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