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부터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을 뛰어넘는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해외투자 유치와 북미 서부지역 4개 주와의 교류협력에 성공하며 18일 귀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 빅토리아시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누비며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 활동을 벌였다. 김 지사는 귀국 전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총 네 가지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먼저 투자유치 부문으로, 김 지사는 방문 기간 동안 총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협약(MOU)과 4건의 투자의향(LOI) 확인 등 총 1조 4,280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업 이름이 공개된 (주)신세계사이먼 3,500억 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 원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소재 기업인 A사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6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A사는 기존에도 경기도에 투자하던 기업으로 기존 투자금액 5천억 원을 포함해 추가로 약 8천6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점인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라이콘 타운이 설치됐거나 구축 중인 세종, 충남, 부산,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받는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500㎡(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중기부에 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되면 리모델링, 필요 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
다세대·연립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했다.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면서 보증 가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서울에서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ㅇ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호조에 힘입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0억8000만 달러, 수입은 115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33.8%, 10.4% 각각 증가했다. 6개월 연속 플러스 성적이다.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53.9%, 디스플레이 15.2%, 휴대전화 15.3%, 컴퓨터·주변기기 55.9%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3.9% 늘어난 99억6000만 달러(13조6312억원)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43.7% 늘어난 73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늘었다. 미국(20억달러, 24.6%), 베트남(26억9000만달러, 22.4%), 유럽연합(9억8000만달러, 15.5%), 일본(3억달러, 9.1%) 수출도 일제히 늘었다. 또 3월까지 감소세던 대일본 수출(9.1%)도 이차전지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 증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산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를 찾아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기업 온세미를 찾아 추가 투자를 독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위치한 애리조나통상공사에서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애리조나는 태생부터 어울리는 파트너로 오늘 협약은 첨단산업,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혁신동맹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첨단산업, 반도체, 배터리 업계에서 경기-애리조나 라인을 구축해 나가자. 경기-애리조나 라인은 우리의 공동번영과 오랜 파트너십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티 홉스(Katie Hobbs)주지사는 “양 지역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고, 서로의 장점을 통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 연구개발(R&D) 협
영어로 fragmentation(균열, 세분화)을 검색해 보면 앞으로 국제 시장이 분열되고 공급망이 깨짐으로써 매출이 줄어 들고 생산 규모가 줄어들어 소득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 많다. 무역이 성장을 견인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무역은 여전히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무역이 커지면 생산 원가 떨어지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져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 무역의 볼륨이 쪼그라들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역을 놓을 수 없다. 중국도 내수만 하다가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폭삭 망하는 수준은 아닌데 우리는 내수만 하게 되면 지금의 반 토막이 난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70억 인구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다가 5천만 명을 상대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무역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무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 수출로 먹고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전남이 지역구인 김원이·서삼석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상황은 애초 전남이 생각했던 해상풍력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통과 된다면)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
- 수출물가지수 4.1%↑·수입물가지수 3.9%↑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입물가가 4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2.17를 기록했다. 전달 3월(126.94)과 비교하면 4.1% 높은 수준이다. 수출물가지수는 넉 달 연속 올랐다. 4월 증가율(4.1%)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6.2%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330.70원에서 1367.83원으로 2.8% 상승했다.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84.18달러에서 89.17달러로 5.9% 상승했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 7.3%, 화학제품 3.3% 등이 오르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2.5%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D램 16.4%, 플래시메모리 11.4%, 휘발유 9.2%, 자일렌 6.1% 등이 크게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전월대비 4.1% 올랐다. 4개월 연속 오름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2% 올라 넉달 째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에 게 이래라저래라하기는 뭐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다. 기존 질서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서로 뭔가 틀어졌다고 그냥 회담장에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다. 그런 걸 보면 기존 질서와 예의, 관행 등을 무시한다. 그렇지만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선지자처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기행(奇行)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은 전망이라 우려스럽다. 우선 전쟁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내가 왜 그들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만이든, 한반도에서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이 안전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전평화를 유지해 온 미국의 힘이 빠진다면 지역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해안을 봉쇄하고 있는 선이 있다. 이른바 도련선 (島鏈線·island chain)은 태평양의 섬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현장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4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금융 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창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