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구름많음강릉 27.4℃
  • 흐림서울 30.3℃
  • 흐림대전 26.6℃
  • 구름많음대구 28.3℃
  • 울산 25.7℃
  • 흐림광주 24.3℃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33.1℃
  • 구름많음강화 28.7℃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6.8℃
  • 흐림거제 23.3℃
기상청 제공

경제


줄어드는 세계 시장, 새로운 시장이 답이다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에 게 이래라저래라하기는 뭐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다. 기존 질서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서로 뭔가 틀어졌다고 그냥 회담장에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다. 그런 걸 보면 기존 질서와 예의, 관행 등을 무시한다.

 

그렇지만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선지자처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기행(奇行)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은 전망이라 우려스럽다.

 

우선 전쟁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내가 왜 그들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만이든, 한반도에서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이 안전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전평화를 유지해 온 미국의 힘이 빠진다면 지역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해안을 봉쇄하고 있는 선이 있다. 이른바 도련선 (島鏈線·island chain)은 태평양의 섬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중국 근해인 제1도련선과 좀 더 멀리 있는 제2도련선이 있다. 중국은 제1도련선 돌파에 이어 2020년까지 제2도련선의 제 해권을 장악하고, 2040년에는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관인 류화칭(劉華 淸)이 창시한 것으로 그가 주창한 '근해 적극 방위전략' 약칭 '도련(島鏈, 岛链, island chain)전략'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도련선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전부 중국과 협력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역 내에서 중국에 힘이 될 만하거나 해양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대부분은 중국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고, 또 가장 유력한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군사 동맹국들이다.

 

중국의 제1도련선을 미국이 봉쇄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빠져버리면 어느 나라도 감당하기 힘들다. 어느 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공격 하겠는가? 대만이 중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군사력이 꽤 있는 우리가 고슴도치 작전을 쓸 수 있겠지만, 사실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 모든 나라가 미국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빠지면 아마도 일본 조차 중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중국이 무력을 쓰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만약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당선자한테 손을 내민다면-그럴 가능성이 있다-어떻게 될까. 중국이 만약 “내가 미국의 제품을 엄청나게 사줄 테니 이 지역에서 빠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 김정은, 한반도 위기감 조성, 백배 천배 보복으로 맞서야!

 

트럼프는 남북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을 거다. 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문제는 핵이다. 그것 말고는 없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뿐이다.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고 싶다. 하노이 회담에서 핵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싫다 하니까 그냥 회담장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사실 2019년까지 핵 개발에 그다지 매달리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핵개발에 올인했다. 따지고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망신을 당했다. 평양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며칠 걸려 하노이까지 갔는데 결과가 그랬으니 그야말로 모멸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을 버린 것이다. 사실 북한은 미국과 친해지고 싶었다. 친미 정책을 펴면서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싶었다. 북미 정상화는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훈이었다. 그때가 1991년이었다. 소련이 붕괴했고 이어 동유럽까지 도미노처럼 퍼졌다. 그동안 소련이 북한을 지탱해 줬는데 북한을 돌봐줄 뒷배 역할을 못 하게 되었다.

 

그동안 소련으로부터 경제적 원조 를 받고 무역을 통해 뭔가를 얻었는데 그런 게 다 차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에 과거처럼 해 줄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을 바라봤지만, 중국도 모른 척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 구애했다. 1994년에 미국과 제네바 회담도 했다.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 처음에 미국은 그렇게 해 줄 것 같았다. 회담도 응하고 경수로 지원도 해주었다. 나중에 어떤 증언에 의 하면 미국이 그렇게 한 것은 북한을 인정하고 싶어서가 아 니었다. 북한이 조만간 무너질 것 같으니 그렇게 응해 줬다 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1995년부터 소위 고난의 행군 을 했고 엄청난 경제난을 겪었다.

 

◇ 10살짜리 딸에게 권력 넘기려는 김정은 

 

김정은에게는 열 몇 살짜리 딸, 김주애에게 권력을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듯 보인다. 벌써 1년째 딸을 데리고 미사일 발사 현장에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군 장성들과 회의 하는데도 참석했다. 그건 아마 후계자를 점찍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런 상황에 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남한풍에 물들면서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고 자신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알 수 없자 군기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내부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긴장감을 조성 하고 있다. 힘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못 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있다.

 

자신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푸틴이 손을 내밀었다. 국력을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데 푸틴이 북한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푸틴은 우크라이 나와 3일이면 전쟁이 끝날 그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고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했다. 그래서 전쟁 준비 를 하지 않았다.

 

탄약을 쌓아 놓지도 않았으니 얼마 못가 탄약이며 무기가 동이 났다. 그 전쟁이 벌써 2년 가까이 됐 다. 이 때문에 푸틴은 북한에 손을 내밀었고 김정은은의 기양양해졌다.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한다 해서 한국전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블룸버그의 한 칼럼니스트는 푸틴이나 중국은 모두 한국전을 원치 않는다고 썼다. 그들 자신이 전쟁해야 하는 처지인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 힘이 분산되길 원하 겠는가? 라고 했다. 북한에서 무기를 가져와야 하는데 오히려 북한을 도와줘야 할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 북한 전문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서울을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군이 북한 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맥시멈은 원점 타격이라고 했다. 만약 북한이 장사정포로 서울을 포격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격은 원점 타격이니까 평양에 대해 공격을 할 수 없다. 그런 공격은 미국 승인이 필요한 한미 연합사가 나서야 한다.

 

미국 역시 한반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김정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위 해 연평도 포격을 했듯이 김정은이 자신의 딸에게 권력 이양을 하려면 서울 포격이나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성하 기자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주한미국이 떠나든 안 떠나든 그것은 미국이 알아서 해도 좋지만, 우리가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야 한다. 우리가 평양을 공격해도 개입하지 말 것을 약속받아야 한다. 북한이 남한을 치면 이건 원점 타격이 아니고 평양 타격이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협상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본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푸틴, 시진핑 등의 한반 도 주변 4강의 리더와 정책을 우리로서는 바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너희도 같이 죽는다는 각오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원점 타격이 아니라 10배, 100배로 보복을 당한다는 암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보복이 훌륭한 전략이 아닌 것은 맞지만 초강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살려면 그런 고슴도치 전략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 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다.(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3250#)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