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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남대문 찾은 '민생안정지원단'...내달 중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현장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4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금융 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창구를 모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기재부 국·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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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