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책서민금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2천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으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서금원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해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통합공공임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
지난해 국내 화장품 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으나,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은 증가해 재작년보다 6.4% 늘어난 85억 달러(약 11조원) 세계 4위를 유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국내 화장품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작년 화장품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약 28억 달러(약 3조6천억원)로 5년째 가장 많았으나, 규모는 2022년 대비 23.1% 감소했다. 반면, 작년 북미 수출액은 13억 달러(약 1조7천억원), 유럽 수출액은 11억 달러(약 1조4천억원)로 재작년 대비 44%, 49.7%씩 급증했다. 작년 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7% 증가한 12억 달러(약 1조6천억원)를 기록하며 처음 10억 달러를 넘었다. 작년 미국의 화장품 수입액 비중은 국내 제품이 중국을 넘어 5위에 올랐다. 이밖에 작년 중동 수출액도 전년 대비 39.9% 늘었고 오세아니아는 39.2%, 중남미는 28.7% 증가하며 수출국이 16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다변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이 1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출액이 재작년보다 44.7% 높아지면서 미국내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등 전국 6개 단지가 이번 주 분양을 시작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6개 단지, 총 4104가구(일반분양 2510가구)가 분양에 들어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경기 수원시 우만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 대구 북구 학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 등 6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일원의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1200가구 중 전용면적 59~84㎡ 8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김포한강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김포초, 김포서초, 김포중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 영화관, 대형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있다. 단지가 조성되는 김포북변재개발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7천여 가구의 신흥 주거지로 바뀔 예정이다
5월 6일부터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을 뛰어넘는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해외투자 유치와 북미 서부지역 4개 주와의 교류협력에 성공하며 18일 귀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 빅토리아시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누비며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 활동을 벌였다. 김 지사는 귀국 전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총 네 가지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먼저 투자유치 부문으로, 김 지사는 방문 기간 동안 총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협약(MOU)과 4건의 투자의향(LOI) 확인 등 총 1조 4,280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업 이름이 공개된 (주)신세계사이먼 3,500억 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 원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소재 기업인 A사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6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A사는 기존에도 경기도에 투자하던 기업으로 기존 투자금액 5천억 원을 포함해 추가로 약 8천6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점인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라이콘 타운이 설치됐거나 구축 중인 세종, 충남, 부산,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받는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500㎡(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중기부에 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되면 리모델링, 필요 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
다세대·연립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했다.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면서 보증 가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서울에서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ㅇ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호조에 힘입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0억8000만 달러, 수입은 115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33.8%, 10.4% 각각 증가했다. 6개월 연속 플러스 성적이다.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53.9%, 디스플레이 15.2%, 휴대전화 15.3%, 컴퓨터·주변기기 55.9%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3.9% 늘어난 99억6000만 달러(13조6312억원)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43.7% 늘어난 73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늘었다. 미국(20억달러, 24.6%), 베트남(26억9000만달러, 22.4%), 유럽연합(9억8000만달러, 15.5%), 일본(3억달러, 9.1%) 수출도 일제히 늘었다. 또 3월까지 감소세던 대일본 수출(9.1%)도 이차전지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 증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산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를 찾아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기업 온세미를 찾아 추가 투자를 독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위치한 애리조나통상공사에서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애리조나는 태생부터 어울리는 파트너로 오늘 협약은 첨단산업,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혁신동맹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첨단산업, 반도체, 배터리 업계에서 경기-애리조나 라인을 구축해 나가자. 경기-애리조나 라인은 우리의 공동번영과 오랜 파트너십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티 홉스(Katie Hobbs)주지사는 “양 지역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고, 서로의 장점을 통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 연구개발(R&D) 협
영어로 fragmentation(균열, 세분화)을 검색해 보면 앞으로 국제 시장이 분열되고 공급망이 깨짐으로써 매출이 줄어 들고 생산 규모가 줄어들어 소득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 많다. 무역이 성장을 견인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무역은 여전히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무역이 커지면 생산 원가 떨어지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져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 무역의 볼륨이 쪼그라들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역을 놓을 수 없다. 중국도 내수만 하다가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폭삭 망하는 수준은 아닌데 우리는 내수만 하게 되면 지금의 반 토막이 난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70억 인구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다가 5천만 명을 상대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무역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무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 수출로 먹고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전남이 지역구인 김원이·서삼석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상황은 애초 전남이 생각했던 해상풍력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통과 된다면)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