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
경제적 곤궁과 과도한 채무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 달에 대략 2000~300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통계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한계채무자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책은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은이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품 팔아 기록한 것이다. 조금은 불편한 주제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지은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경제적 파탄에 처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것과, 일부 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07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23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7% 감소했다.
2024년 춘계 의회 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현지시간 25일(월) ASGP 총회 본회의에서 각국 의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위원회'와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백 사무총장은 주제 발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회와 정부, 민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 사무총장은 "디지털·AI의회 구현을 통하여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각국 의회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혁신적 수준의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세계 각국 의회에 상설 상임위원회인 '기후위기위원회'를 두어 기후법안들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후위기 시계'가 2024년 3월 25일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김계환(56)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52)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이 3명이고 장비도 한정적"이라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체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을 마침에 따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의) 조건이 다 갖춰졌냐는 물음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명만 단독 출마하더라도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등록 기간은 오는 26일 오전 11시까지며, 현재까지 박찬대 의원 1명만 공식 도전장을 냈다.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국회의장 선거에도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과반의 표를 받는 것이 우리 당 모든 선출 과정의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후보자 1명의 경우 반대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럼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26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입후보자들은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소견을 발표하고, 5월 2일 민주연합과 합당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가 결정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10명도 참여해 유권자수는 총 171명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민주당과 합당절차를 의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서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기자회견 직전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를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저희에게 일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할 경우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 2명이 다 사퇴하는 건 여지껏 없는 일이고 무리한 일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내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영교가 나갔다면 서영교로 총의가 모였을 것"이라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영광보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해 정부와 22개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22개 시군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천278명이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육군 제23경비여단 정라소초 김관우 중사와 김재민 병장이 새벽 시간대 해안경계작전태세를 펼치며 화재를 식별해 민가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7일 새벽 3시 46분께, 해안 소초에서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해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김재민 병장의 눈에 불꽃과 함께 연기가 포착됐다. 김 병장은 발견 즉시 감시반장인 김관우 중사에게 보고했고, 감시반장은 대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인접 소초에도 공유한 뒤 삼척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는 순식간에 진압됐다. 부대는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도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 간부순찰조를 출동시켜 화재 원점과 발생원인, 피해 현황 등을 살피는 등 전반적인 조치를 지원했다. 이번 화재는 전기 누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강원 영동지역은 건조한 대기와 양간지풍의 강한 바람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김 병장에게 여단장이 직접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재민 병장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에 출마했던 낙선자와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2시간 3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만났으며, (오늘)23일에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을 갖는다. 오 시장은 여당 출마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을 두고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정책이 안보였고 전략도 부족했다", "중앙당과 시당의 지원이 부족했다", "대파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해소했어야 했다"며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 강 달러는 예상 못 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며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