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근래들어 길거리나 버스, 기차역 및 공공장소 등에서 젊은세대들이 도를 넘는 '애정표현'으로 기성세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걸러지지 않은 문화가 넘쳐나는 가운데 다음달 수원에서 '성인페스티벌'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행사장소가 초등학교와 불과 50여 m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가 '성인페스티벌'행사에 대해 원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은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27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5~26일 세 차례에 걸쳐 시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페스티벌(4월 20~21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저도, 120만 수원시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수원시는 경찰,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과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
김승원 후보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가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28일 새벽 5시 성균관대역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 김 후보는 “지하철 첫 차로 하루를 시작하는 장안 주민 여러분과 선거운동의 시작을 함께 하고 싶었다”고 첫 일정의 의미를 밝히며 첫 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향하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성대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시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대한민국과 장안의 봄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에서 비롯된 민생경제 파탄과 민주주의 위기를 꼭 심판해야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권세력의 반칙을 끊어내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사람 사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더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고 주류가 되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팔달문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합동유세에 참가한 김 후보는 윤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며 정치 1번지 수원에서부터 윤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한 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입학정원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과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어제(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의원장과 전의교협 회장단은 오후 4시부터 약 50분 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 정치력 부재 강력 비판… 박민수 경질, 단계적 증원, 사회타협기구 등 요구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분당갑)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의 부재 상태를 끝내자”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과 단계적·합리적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국민이 최대 피해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으면서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 과제이고,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며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이다. 우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국민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좌우되는 시대를 끝내자"며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2022년도 물산업 매출액이 49조6902억 원으로 전년도 47조4220억 원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는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 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7조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2150조6000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6조740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어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4조3179억원, 시설 운영·청소‧정화업 4조3728억 원, 과학기술‧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조2592억원 순이었다. 이 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인 7.2%의 매출 증가가 있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주요 당직자와 후보자, 당원 등과 함께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이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다.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인근의 상징성이 있는 용산에서 가진 오늘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와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어달라” 고 호소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부터는 되는 것도 없고, 경제도 다 망가졌다”면서 “이제 믿을 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22일 오후 4시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 동물병원 개설 관련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대응 ▲FAVA Congress 2024 개최 등 크게 3가지다. 첫째, 공공 동물병원 개설의 경우 ‘세금 낭비를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동물보건소 추진’을 지적하며, 해당 지역 수의사회 등과 협의해 특정 대상의 동물을 진료하거나 특정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성남·화성·파주·담양·순천 등은 유기동물이나 장애인·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특정 계층이 대상이지만, (가칭)동물보건소를 준비 중인 김포시는 유기동물 진료는 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을 진료할 예정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완 수의정책국 부장은 “과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동물병원 개설 취지는 수의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공익 및 비영리 목적으로 허용된 사례”라며 “현재는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위촉해 광견병 백신 접종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말했다. 그럼에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었던 경찰대학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경찰대가 떠나면서 구 경찰대 부지는 법무연수원 부지 일부를 포함해 언남동과 청덕동 일대 90만5천여 ㎡에 이르는 땅이 10년 가까이 놀고 있다. LH가 해당부지에 민간주택(아파트)을 공급하려 했지만 각종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구 경찰대 부지 90만5천여 ㎡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종전 계획과 달리,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를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
- 농협중앙회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호남권 공공기관 31개 (8%) 불과, 여전히 수도권에 162개 (44%) 밀집 - 신정훈 ”혁신도시 만든 경험 살려 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나주·화순)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발표했다. 현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에너지 4곳(한국전력공사·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농생명 5곳(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모두 16개 기관에 직원 7522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힘 입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3895명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9983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목표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2021년부터는 3만9000명 대에 정체되고 있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규모 있는 핵심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및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기관의 고른 배치, 소속기관까지 일괄 이전 등 7대 원칙을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호남권 공공기관은 31개로
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며 “2021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빠르면 올 9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철도 관련 교수, 연구원, 기술자와 용역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작년 7월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불가피하게 철회한 이후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삼평동 엔씨소프트사 사옥, 정자동 백현마이스 사업, 경강선 인근 삼동지역 개발 등 지난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추가 개발사업 발굴을 통한 경제성 상향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철도사업추진자문단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용역사에서 경제성 상향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시는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통상 1년 걸리는 용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 이르면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지하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