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A씨는 “300포기를 목표로 배추 종자에 물을 자주 주고 스프링쿨러까지 동원해도 7월 이전에 심은 배추는 실패했어요, 이후에 동충하초와 다시마 비료를 써 가면서 겨우 살렸죠. 해가 갈수록 더워지고 가물다 보니 배추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대량 재배하는 농가는 오죽 답답하겠어요.” # 경남 창원에서 텃밭 농사를 하는 B씨는 “올해만 배추를 3번째 심고 있어요. 벌써 두 차례나 배추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배추가 너무 비싸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김장을 담굴만큼 만이라도 속이 꽉 찬 배추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김치의 나라’ 한국이 배춧농사를 짓기 힘든 나라가 됐다. 배추 전문가인 재배농가도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배추 키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부, 김치 제조업체들은 배추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배추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배추는 섭씨 18~21
탈탄소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는 무탄소 시대로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흐름에 뒤떨어지는 국가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탈탄소에는 여러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크게는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져 온 화석에너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국가적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다. 단순히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 온 일상적인 행동들도 탈탄소 시대에는 저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역시 그 중 하나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 교통을 넘어 자전거와 도보를 활용한 이동 수단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파리와 암스테르담은 대표적인 자전거 시티로 꼽힌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이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도시의 사례에 비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과제를 짚어 본 녹색 전환 연구소의 연구(저자 고이지선)를
지구촌 곳곳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그 징후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을 기록하며 기후위기를 피부로 와 닿게 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글로벌 캠페인은 앞으로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국가 간 에너지 경쟁, 에너지 경제 시대로 이끌고 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시대를 지나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된 현상과 용어·개념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 지구 온난화 주범, 왜 이산화탄소인가 지구 온난화는 지구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한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과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18세기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외선과 복사열이 지구 외부로 발산되지 못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포함된다. 수증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 온실가스 조절에 영향이 없어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증기외
감기 증상 유사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올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늦어지면 중증 폐렴에 걸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으로 입원한 환자가 2만69명으로, 작년 대비 350%(입원환자 4,373명)가량 크게 늘었다. 2022년 입원환자(1,591명)와 비교하면 1,161%(12.6배)가 넘는 수치다. 마이코플라스마는 초기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천명(거친 숨소리)과 함께 기침과 열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소아의 경우는 감기, 독감 등 다른 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될 경우 위중증으로 급변할 수 있어 감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균의 주요 폐렴 원인 10~15%는 중증 폐렴이 생길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세포벽이 없는 세균이라 일반 항생제는 듣지 않고, 항생제 복용 시에도 완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끊으면 내성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치료 기간만큼 충분히 약을 먹어야 한다.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강형구 교수는 "마코플라즈마 감염은 폐렴을 유발하거나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천식이나 만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집값 잡으라 했더니 서민 잡는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토위·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7월부터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하라 요구해왔고, 이에 금융권은 발행 대출을 제한했으나 지난 9월 ‘정책 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에 정책 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토위·정무위 위원들은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은행은 왜 말을 안 듣나’며 정부가 압박을 가하자 시중은행이 바로 정책 대출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며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한 상품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힘없는 서민이 대체 어디에서 돈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후취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 전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입주를 기다리던 서민들은 돈을 찾아 헤매게 됐다”면서 “결국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국민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각각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누구도 선출하지 않은 무자격 비선 권력이 국정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휘젓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던 부마민주항쟁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초의 시민항쟁이었고, 오늘날 민주화의 초석이 됐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부산과 마산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헌신과 희생으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긴다”면서 “그렇게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오늘날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은 입법폭주를 일삼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참히 훼손하고 있다”며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으로 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과 정병국 한국문회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한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나는솔로’를 제작하고 연출하는 남규홍 PD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잠적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향해 “라이더 배달료 삭감 철회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말로는 상생, 행동은 갑질, 배달의민족은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자영업자 수수료 인상 철회하고 지원정책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배달의민족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사측은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햇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도 사측은 개선안은 내놓지 않은 채 갑질로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는 갑질을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 배달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에 제재와 자영업자 배달라이더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규제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녹색전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다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탄소배출 제로의 발전 대부분은 기존 기술 이를테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그리고 배터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전지(電池)는 거의 반세기 전에 출시되었다. 비록 초기 버전은 매우 덩치가 크고 비싸서 위성에나 쓸 수 있었지만 말이다. 풍력은 태양광전지보다 더 오래전에 출시되었다. 리튬이온 배터리조차 시장에 나온 지는 30년도 더 되었다. 물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추가로 발전했다고 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마트 그리드(smart-Grid)”-IT를 전력공급 시스템에 접목해 효율성을 제고한 시스템·전력선을 기반으로 모든 통신,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관리를 향상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만 전기와 전송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단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신속한 재생에너지 도입은 최첨단 기술에 의존 한다고 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인 배보윤·도태우·박성제 변호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며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피청구인인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 의원 법률안의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자 권한대행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이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 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침해해 국민주권에 기반한 주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여야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졌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며 야권 대표성을 지켰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고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부산 금정구청장에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60.62%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기준으로 개표율 64.99%를 기록한 가운데 장세일 후보가 41.09%의 득표율로 진보당 이석하 후보(31.12%)를 제치고 승리했다. 전남 곡성군에서도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를 득표해 35.85%를 득표한 박용두 조국혁신당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59)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50.97%(1만 8576표)를 얻어 승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42.12%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도 방사선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방사선이용 미신고 1,681곳과 방사선 안전관리자 미선임 1,949곳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식 처분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사선이용 미신고기관과 방사선 안전관리자 미선임 기관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보고했지만 원안위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방사선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방사선이용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방사선 이용기관 7,607개 중 방사선이용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681개(22.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7,121개 기관 중 1,949개 기관(27.4%)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용량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