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의 불일치가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0년 20.0명, 2000년 34.3명, 2010년 67.2명에 이어 올해는 181.2명에 달한다. 50년 만에 18배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함께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 베이붐 세대 “아직 은퇴할 나이 아냐... 일 더 하고 싶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 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의제는 지난해 이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랍 국가 그룹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 그룹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그룹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동맹 그룹 등 총 16개의 개별 국가 혹은 그룹 등 총 16개 그룹으로 나눠서 낸 당사국 의견서에서 기후기금의 구조와 규모,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최근 “COP29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사국들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기후금융 조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랍 국가 그룹의 경우, 선진국이 개도국에 매년 4410억 달러의 기후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민간 금융을 포함한 전체 기후 기금의 규모가 매년 총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성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유럽연합(EU)은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기후금융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애플이 오는 10일(현지 시각) 스마트폰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저전력 모바일 D램의 탑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계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AI(인공지능) 지연으로 아이폰 ‘슈퍼사이클(20년 이상 장기적 가격상승 추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16’ 시리즈 4개 모델에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5X 8GB(기가바이트)가 탑재된다. LPDDR은 저전력에 특화 설계된 D램으로, 최신 7세대 제품인 LPDDR5X는 속도 성능이 8.5Gbps(1초당 전송할 수 있는 기가비트 단위)에 달해 전작인 LPDDR5 대비 최소 1.3배 빠르다. 또 스마트폰의 저장용량도 전작이 기본 제품의 최소 용량이 128GB에서 256GB로 높아졌다. WCCF테크 등 외신에서는 최근 아이폰16 프로 모델의 최대용량이 1TB(테라바이트·1000GB)에서 최대 2TB(테라바이트)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16에 탑재될 새 인공지능(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슈퍼사이클’(20년 이상 장기적 가격상승 추세)을 만들 가능성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관하는 ‘2024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이하 자선경기)’가 7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렸다. 희망농구 자선경기는 희망농구올스타조직위원회 주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주관, 보건복지부, 대한체육회, 대한민국농구협회, KBL, WKBL, 의정부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선경기 ‘사랑팀’에는 한기범 감독을 필두로 전 SK나이츠 출신 김건우, 김준성, 양우섭과 개그맨 김재욱, 정철규, 탤런트 김택, 박재민, 배우 이태선, 모델 이대희, 한승수, 가수 홍성욱이 사랑팀으로 힘을 모았다. 김규택 감독의 희망팀에는 김민수, 전 SK 나이츠 전태풍, 전 KCC 이지스 이항범, 탤런트 강인수, 모델 김수겸, 문수인, 배우 박광재, 김승현, 오승훈, 가수 정진운, 차한결이 한 팀으로 출전했다. 축하 공연에는 가수 박상민과 김재롱, 성악가 정찬희, 김기선, 걸그룹 3PIECE가 무대를 장식했고 하프타임에는 희망농구 출전 선수들과 의정부시 다문화 학생들이 릴레이, 사랑의 모금함 등 이벤트를 통해 심장병환우 돕기 모금도 펼쳤다. 이외에도 경품 추첨을 통해 에어아시아 항공권, 한우물 정수기와 인펜토코리아 자전거, 프로농구구단 사인볼 등 다양한
올해 4월 중국으로 떠난 판다 푸바오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할부지’가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영화 ‘안녕, 할부지’는 에버랜드와 콘텐츠 제작사 에이컴즈가 공동 제작했다.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한국 입국부터 푸바오의 탄생과 성장,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 후이바오까지 판다 가족과 에버랜드 사육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안녕, 할부지'는 지난 5일 1만6700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6만2419명이다. 개봉 첫날 공개된 평점은 CGV 골든에그지수 93%, 롯데시네마 관람객 평점 9.5, 메가박스 실관람 평점 9.2를 기록했다. 영화 ‘안녕, 할부지’는 에버랜드와 콘텐츠 제작사 에이컴즈가 공동 제작했다.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한국 입국부터 푸바오의 탄생과 성장,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 후이바오까지 판다 가족과 에버랜드 사육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추석을 앞두고 대작들이 즐비한 극장가에서 박스오피스 1위는 놀랍다. ‘안녕, 할부지’에 이어 2위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룩백’이 차지했다. ‘룩백’은 그
급변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전직 경찰 출신 김용갑 대한위기대응안전관리사교육협회 회장이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위기상황 행동대응 매뉴얼’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이 메뉴얼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서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합한 신체기술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쉽게 동작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고, 기술동작을 위기 상황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처방법도 제시한다. 호신술에 관한 기존의 매뉴얼이 자신의 방어가 우선 행위로 공격행위자의 신체급소 일부를 타격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매뉴얼은 신체 타격 없이 공격행위자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접근법과 억제법, 그리고 팀 훈련으로 차별화된다. 정신보건 분야의 의료인들을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 행동치료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꼽는 이유다. 저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퇴임 후 전국 정신보건 영역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강연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신체기술 훈련이 절실함을 느껴 집필하게 됐다"며 "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55)이 A매치 사령탑 복귀전에서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뒀다. 축구협회의 졸속행정에 ‘환영받지 못한’ 홍 감독은 비교적 약체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답답한 경기력으로 반전의 기회를 놓쳤다. 한국은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이 경기는 올해 7월 개인 두 번째로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이 10년 3개월 만에 치른 A매치였다. ‘한국 축구의 암흑 시대’ 등 걸개를 내건 응원단 붉은악마는 경기장에서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양팀 국가 연주 후엔 북소리에 맞춰 “정몽규 나가”라고 구호를 외쳤고, 경기 전에는 양팀 선수 및 감독 소개 때는 홍명보 감독 소개가 전광판에 나오자 야유가 쏟아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후 김민재는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고 붉은악마가 있는 관중석으로 다가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양손을 들어 '자제해달라'는 제스쳐를 취했다. 김민재는 공동 취재구역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선수들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못하길 바라고 응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연금 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 인상 속도 차등화,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연금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생계급여 동시 수령 시 감액 폐지,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투자 수익률, 기대여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장치를 도
법률용어는 늘 생소하고 언제나 어렵다. 어휘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압축적인 한자어가 많아 이른바 ‘MZ’세대에게는 그 의미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용어를 이해하면 후속하여 익히는 법리 학습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칼럼에서 필자와 독자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약칭 ‘지재법’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발명가들과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기를 원한다. 발명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은 「특허법」이고, 창작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이 「저작권법」이다. 통상적으로 거래 대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물건은 ‘유형(有形)’이지만, 발명이나 창작을 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은 ‘무형(無形)’의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약칭 ‘지재법’이라는 법 영역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들을 나열하면, 방금 언급한 「특허법
공정거래위원회가 빵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제빵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관련 규제를 손본다는 것이다. 3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제빵 산업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내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주요국과 빵 가격을 비교를 통해, 국내 빵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원재료 비중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빵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나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검토한다. 국가·도시를 비교하는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3.11달러(한화 약 4200원)로 전 세계 5위였다. 스위스(3.86달러), 미국(3.58달러), 덴마크(3.21달러), 네덜란드(3.19달러) 다음으로 비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빵 물가 지수는 129.20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전년 전체 물가 상승률인 3.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빵 물가 지수는 130.19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3% 더 올랐다. 지난해 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전년 동기 대비 빵 가격 인상률은 6~9% 수준이었다. 특히, 파리바게뜨 ‘후레쉬 크림빵’은 21.4%
한국의 산수화 대표 화가로 꼽히는 류재춘 작가의 '특별전시회'가 전남 구례군에서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다. 류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구례실내체육관 박람회장 안에 있는 지리산둘레길 구례센터. 전남 구례군은 이 기간 '생명의 근원 흙, 자연을 품은 구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국내 최초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연다. 류 작가는 이번 박람회에 자연을 소재로 한 20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되는 작품에 대해 류 작가는 "한국화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정신을 현대적인 미술의 언어로 재해석해 전통 예술의 경계를 확장, 세계적인 예술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류 작가는 달을 소재로 한 수묵화로 먹의 기법뿐만 아니라 색채와 빛을 활용해 한국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다. 작품 속 색들에도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달빛 가득한 노란색은 풍요, 보라색은 위로, 분홍색은 소원을 상징한다. 류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는 '한국의 달', 월하', '더 문' 등이 있다.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화랑미술제를 비롯해 독일과 싱가포르 등 해외 아트페어와 국내외 전시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류 작가는, 환경보호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또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수다.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민생조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가 가능해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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