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인상된다.정부가 지방세 인상과 관련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에서 1007원으로(366원↑)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한다.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한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올린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과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금융당국이 12일 임영록 KB지주 회장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안을 상향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사태는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검찰고발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KB금융의 경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임 회장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송 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나 상품 갈아타기 유도 등으로 2년 내 3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치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통과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 개정안에는 기초서류(보험약관·사업방법서·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와 다른 상품내역,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 누락, 부당승환계약 유도 등과 관련한 사유로 2년 내 3번 이상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지금껏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로 걸려도 건당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 금융위는 “영업 등 중요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험사를 가중처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보험료 등 가격인하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 등 자본 관련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에 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는 수위를 높여 시장 자율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대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3년간 약 9,000원이 인상될 것이라는데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내년(2,520원)→2016년(3,120원)→2017년(3,720원)으로 인상되어 3년간 9,360원(2,6%)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전은 발전사들이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줄이게 되면 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도 감소해 실제 전기요금 인상은 2% 안팎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부산 경기 인천 광주 경남 등 5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연다. 정부는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미 개설된 대구 대전에 이어 올해 안에 5곳을 추가로 문을 연 뒤 내년 초까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지역도 지역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차례로 문을 열기로 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참여기업 합동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축에 대한 민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대한민국이 창업국가가 되려면 17개 시 도 모두 창조경제의 거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혁신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615회 나눔로또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17, 18, 19, 23, 27'로 확인됐다. 1등 당첨자는 총 9명으로 1인당15억3천506원이 지급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이다.당첨자는 총 31명으로각각 7,427만 7,214원이 지급된다. 또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등은 1,670명으로 137만8,799원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자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발급수는 전년말 대비 8.2% 감소한 데 반해 체크카드 발급수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14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수는 9,371만장으로 전년말(1억 203만장)대비 8.2%(832만장) 감소했다.또한 신용카드 회원수 또한 6월 기준 7,118만명으로 전년말(7,589만명) 대비 6.2%(471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휴면카드의 자동해지가 증가하고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3개 카드사를 중심으로 카드발급이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체크카드 발급수는 9,886만장으로 전년말(9,752만장) 대비 1.4%(134만장) 증가했다.이는 주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발생, 체크카드의 사용 활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카드구매 실적에 있어서도 신용카드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 체크카드는 강세를보이는 현상이 뚜렷했다.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구매실적은 296.4조원으로 전년동기(282.2조원) 대비 5.0%(14.2조원) 증가했다. 이 중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4%(3.3조원) 증가한 243.1조원에 그쳤으나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구분전 지구한반도2013년 평균 농도396ppm402.4ppm최근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2.07ppm/yr2.1ppm/yr2012~2013년 증가량2.9ppm2.2ppm세계기상기구(WMO)는 ‘2013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396ppm으로, 400ppm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에 있는 124개소의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지구급 관측소와 지역급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2012∼2013년의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이 2.9ppm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2.07ppm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기상청은 지역급 관측소인 안면도의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감시를 시작한 1999년 이래, 2012년 1월에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월평균 값이 400ppm을 넘어섰고, 2012년 연평균 값은 400.2ppm, 2013년은 402.4ppm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1ppm씩 증가하였고, 2012년과 2013년 사이에는 2.2ppm이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전 지구 연평균 증가율인 2.07ppm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래표 참조)연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경구용 혈당 강하제 복용 시 이점에 주의하세요’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당뇨병과 증상 안내 ▲최근 개발된 당뇨약(SGLT-2 억제제)과 기존 당뇨약의 종류 ▲사용 시 주의사항 ▲다른 약물과 병용 시 주의사항 ▲치료 중 저혈당 관리 등이다.식약처는 당뇨병은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치료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 별로 유효성과 부작용 차이가 날 수 있어 의사나 약사의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의약품분야서재 ebook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 수명이 다 한 원전을 재활용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조경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노후 원전에서 발생했다”며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해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갑당 4,500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가격을 추가로 인상한다고 밝혔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금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담뱃값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합세(가격 기준 세금)방식으로 추가 도입되는 개별소비세도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담배 가격에서 차지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현재 14,2%(354원)에서 18.7%(841원)로 늘어난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을 약물·상담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금연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려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문 장관은 "이번 종합금연대책을 토대로 현재 43.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지난 7월에 이어 추가로 선발되는 희망드림 장학생은올해 신규로1,053여 명이 선발됐으며남은 예산을 활용해 600여 명을 추가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1인 당 최고 500만 원 한도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육성회비)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7급자·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08년 이전 사망 근로자의 유족인 경우 제적등본)을 첨부해, 오는 26일까지 주소지나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다음달 7일 16:00 이후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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