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또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허용하고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 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만이 컸다.또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
18일 발표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이색사업이 대거 눈에 띈다. 예산이 확대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정부 사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주요 이색사업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금연 홍보 및 금연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흡연 예방 교육을 펼치는 등 내년도 금연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관련 예산도올해 113억 원에서 내년 1521억 원으로 13배 이상 불었다.이를 위해 담배광고를 모니터링하며, 금연상담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성공률 제고를 위해 1대 1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버스·택시 차고지, 정류장에 대용량 배터리를 비치하고, 배터리 자동교체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대여서비스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리스업자에게 배터리 비용(버스 1대당 약 8500만 원) 및 배터리 교체시스템 비용(개소당 18억 원)의 일부가 지원(자부담 60%수준)된다. 우선 제주도에 버스, 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 보급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억 원을 들여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3만대에 대해 안전표시등 부착을 지원한다
18일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약 91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16호 태풍 ‘풍웡(FUNG-WONG)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속 44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태풍 ‘풍웡’은 21일경 대만 동쪽해상을 따라 계속 북동진하여 24일에는 일본 규슈부근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는 23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2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비가 확대될 전망이다.기상청은 제주도와 동풍의 영향으로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동해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만큼축대붕괴,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또 태풍 '풍웡'의 영향으로 남해상은 22~24일, 동해상은 24~25일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고태풍 기간 동안에는제주도, 남해안, 강원도 영동,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고예고했다.태풍 기간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고되는 만큼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해안,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해 물결이
제5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됐다. 올해 시험에는 2,816명이 응시하여 그 중 2,44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작년 76.4%보다 높은 86.7%로 나타났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정답 획득 시 합격된다. 합격 여부는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레바논공화국 베카 해당지역인 브리텔 이북, 레바논산맥 이동 지역(바알베크 포함)에 대해 19일부터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이들 지역은 최근 ISIL의 레바논 침공으로 베카지역 동부 산악지대 대부분이 ISIL 점령하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군과 ISIL간 군사적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 레바논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한계가 있어 주민간 충돌 및 납치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과 이미 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1~3단계로 나눠지는데 특별여행주의보(1단계)에서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와특별여행경보(2단계)에서는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시안인의 대축제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19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10월 4일까지 16일 간의 막을 열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이다.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참가했으며선수단은 1만4500명이 출전했다. 36개 전 종목에 걸쳐 1068명의 선수단을 구성한 한국은 9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2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아흐메드 알파하드 알사바 OCA의장, 김영수 인천아시아경기 조직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비롯해 6만여 명의 관중이 참석했다.이날 개회식에서 인천 시민합창단 919명은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 축가인 '아시아드의 노래'를 불렀다. 이번 개회식 주제는 45억의 꿈, 하나되는 아시아이다. 이날 본 행사에는 아시아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굴렁쇠 소녀가 등장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의 굴렁쇠 소년을 연상시키는 굴렁쇠 소녀 등장에 관중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봉송에서는 야구 이승엽, 골프 박인비, 스피트스케이팅 이규혁, 농구 박찬숙, 테니스 이형택이 차례로 나와 경기장을
최근 인구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로 발돋움한 고양시를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모았다.고양사회창안센터는 오는 27일 고양시민창안대회를 개최한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의 부제는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로 지난달 말까지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접수를 받았다.가정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공구를 주민센터에서 빌려주기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부터 중앙버스차로 개선 같은 큰 정책적 제안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였다.이에 오는 22일 시민평가단과 운영진의 심사를 거쳐 27일 오후 3시 일산동구청에서 프리젠테이션과 최종심사를 거쳐 시상을 할 예정이다.이번 대회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과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살펴볼 예정이다.특히 수상한 아이디어의 경우, 고양시에 제안해 실제 정책화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번 대회에는 주부와 회사원은 물론 청소년과 기관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알린 웨어(Alyn WARE) 핵 감축을 위한 네트워크(PNND) 글로벌 코디네이터를 접견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정 의장은 "알린 웨어(Alyn WARE) PNND 글로벌 코디네이터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한 뒤 "지구상의 평화를 위해 핵 감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알린 웨어 글로벌 코디네이터는 "PNND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 세계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의 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어 "현재 세계에는 이미 핵을 보유하거나,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많다"며,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핵이 아닌 대화와 타협"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끝으로 "대한민국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PNND가 UN, IPU(국제의회연맹)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9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행부 장관은 대통령 심기 보좌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챙기는 자리"라고 쓴소리를 했다.이들은 "정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은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헌법학자로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안행부 장관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떤 전제를 달았든 간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 취임한 사람이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절차적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끝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대통령의 심기만 챙긴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안행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정치 체제의 통합은 그동안 수차례 남북대화를 진행해 왔음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러한 가운데 19일 (사)한반도통일연구원은 통일 한스자이델 재단(Hanns Seidel Stiftung)을 초청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연회를 가졌다.‘독일 통일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통일 전문가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30여 명의 한반도통일연구원 임원 및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베트남과 예멘은 무력으로 통일을 했지만 독일만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뤘다”며 “독일 통일의 소중한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최고위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은 대등하며 표용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일 통일을 합류(合流)통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며 “한반도 통일 역시 한국 주도로 무혈의 평화통일과 합류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아울려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핵심 메시지는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라며 “동·서독은 안보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만 한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폐차 기간 단축, 행정처분 기준 마련,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등이다.이번 개정안 중 ‘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당시 허가기준대수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다.다만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또한,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도입된다.아울러, 기업들이 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해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해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예탁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해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신설한다.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 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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