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종결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통상임금이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된다. 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②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한국 성인의 우울증상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12.9%는 ‘최근 1년안에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우울증은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여성(16.5%)의 경우 우울증 경험률이 남성(9.1%)의 약 2배에 달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7.9%로 가장 흔했고, 60대 15.1%, 50대 15%, 40대 12.9% 순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을 호소했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 경험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상위 25%의 우울증 경험은 10.9%인 반면 소득하위 25% 저소득층은 15.3%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도 도시(12.3%)보다 농촌(16.5%)의 우울증 경험 빈도가 더 높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편의점·기차·도시락 전문점·외식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30개 도시락에 대해 미생물 및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3개 도시락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검출 제품은 편의점 CU의 '더블 BIG 정식', 외식업체인 불고기브라더스의 '한우 채끝등심 도시락', 비비고의 '싱글C 불고기비빔밥'이다. 그러나 30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는 검출되지 않았고, 바실러스세레우스의 경우 7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나 기준치는 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 3곳은 위생 개선 조치를 약속했다고 연맹은 전했다. 영양성분 분석에서는 30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나트륨 하루 기준치(2천㎎)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기차에서 판매하는 레일락의 '햄버거 스테이크 도시락', 아웃백의 '네드 켈리 불고기 도시락'과 '바비큐 스테이크 도시락', 빕스의 '돈가스 도시락', TGIF의 '잭다니엘 찹 스테이크'다.또 베니건스의 '불고기 도시락', 불고기브라더스의 '한우 채끝등심 도시락'과 '제육쌈밥 도시락', 비비고의 '타입B 제육불고기'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열량도 높았다. 아웃백의 '바비큐 스테이크 도시락'의 1회
부동산에 투자해 놓고 몇 개월마다 차익을 계산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투자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면서 투자하도록 부추겨놓고 수수료만 챙겨가는 브로커들도 있다.이른바 부동산 컨설턴트 브로커들의 특징을 알아둔다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컨설턴트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기간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한다. 조바심을 내면서 몇 개월 투자한 것을 따지면 안 되고 10년 후 쯤에 몇 천 벌면 되는 것이지 어제사서 오늘 얼마가 올랐느냐를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10년 후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그때 봐야 알 수 있다.재개발지역 부동산 투자재개발 붐이 일어난 시절 거의 매월 경기권의 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발표가 나면 그곳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이 몰렸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얘기로는 서울에서 온 투자자들이 인천 어느 지역에 투자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가 난 지역도 아니었는데 그곳에 모두 투자하게 해서 지금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투자금이 묶여 있다. 결국 복비만 수천만 원 챙기고 그곳에 투자하도록 부추긴 부동산 컨설턴트는
9월에는 수익방식을 포함한 소득 접근법으로 소득접근법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원가를 포함한 비용접근법과 비교방식에 따른 시장 사례접근법이 골프장 평가에 초석이 된다면, 수익방식을 포함한 소득 접근법은 실 매도와 매수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다.접근법의 기초소득접근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를 환원하여 시장가치를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이고 감가된 정도는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원가 방식의 비용접근법이나 과거에 거래된 사례에 근거하면서 비교수정 작업 시,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비교방식의 시장접근법에 비해, 소득접근법은 장래의 기대수익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건물이나 부동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순영업소득의 추정과정이나 환원이율과 할인율의 적용과정에서 매도자의 조작에 의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 분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불리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과제가 가장 으뜸이다.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목표는 2013년 현재 21만 명 규모인 해외환자를 2017년에 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인 이유즉,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여 국내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 자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환자 유치 허용,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만들어 해외환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정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보건의료 분야 세부 정책들의 경우는 얼핏 보면 해외환자 증가라는 정책 목표에 맞추어져 있어서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지난 8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들이 만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의내용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제외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며, 합의안의 원천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인, 정당, 고위공무원들은 국민 다수의 이해나 바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며, 이 간극은 결국 국민 다수의 손에 의해 메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기존에 논의된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사항여야 합의안이 나오기 이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세 가지 안이 각기 유가족,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안들은 크게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독립된 권한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진상의 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부여하여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길 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위원회의 활동을 흐지부지 끝내고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웨어러블(wearable)’ 기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구글이 ‘구글 글래스’를 출시한 데 이어 금년 초 미국과 스페인에서 개최된 세계가전쇼(CES)나 모바일쇼에는 삼성, 소니, 퀄컴 등이 시계형과 밴드형 웨어러블기기를 공개했다.웨어러블기기는 시계, 안경, 의류와 같이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 IT 기술을 융합한 첨단제품을 말한다. 구글이 구글글래스를 공개했고, 애플도 시계타입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웨어러블 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웨어러블의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지만 익숙하지 못한 이용환경과 소비자의 경험부족 등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의 성능향상과 편리한 기능·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맞물려 웨어러블 산업은 ‘넥스트 빅띵(Next Big Thing)’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열린 구글개발자회의에서 구글은 웨어러블기기 전용의 개방형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웨어(Android wear)’를 공개하고 판매에 나섰다.안드로이드웨어는 현재 총 11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검색 및 구글 나우(Goo
차별화된 사업 아이디어를 통한 예비창업자의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추진 검토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자.시대적 흐름으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무작정 1인 창조기업 창업에 뛰어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에 의하면 요즘 같은 구직난 시대에 성공한 1인 창조기업은 누가 봐도 멋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섣불리 준비 없이 1인 창조기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그 이유는 1인 창조기업이 되려면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전문지식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혼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한계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능력 밖의 일이라면 아웃소싱을 주거나 또 다른 1인 창조기업과 일을 함께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진력도 매우 중요하다. 주변에 업무를 함께 논의하고 분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멘토를 확보해 두고 판단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다.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망이 좋다고 누구에게나 장밋빛 시장일 수는 없다.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인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이 연구개발한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믹스 전략 추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시장진입 전략이 수립된 후에는 구체적인 마케팅 믹스 전략을 활용하여 기업이 표적시장에서 마케팅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의 집합으로 제품, 가격, 유통, 촉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마케팅믹스 통합을 위해서는 마케팅믹스 사이에 일관성, 통합성, 시너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별 마케팅믹스 전략은 하나의 통합된 마케팅믹스 조합으로서 마케팅믹스 요소들은 시장상황, 제품특성, 기업의 특성에 따라 중요하고 효율적인 믹스조합이 달라진다. 마케팅믹스 조합에서 경쟁력우위의 원천은 고품질인 경우에는 제품경쟁력이, 대등 품질에서는 유통과 촉진경쟁력이, 저 품질인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이 된다. 마케팅믹스 단계별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제품제품은 구입하는 사람에게 효용을 제공하며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교환되고 소비되는 대상을 말한다. 제품은 크게 소비재와 산업재로 구분되며 소비재는 다시 편의품과, 선매품(소비자들이 여러 점포를 방문하거나 다양한 제품들의 가격수준, 품질, 스타일, 욕구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제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주축으로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주기로 하고 1천500억 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만들어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였다. 첫 사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509가구를 매입한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작년 11월에 2차분으로 398가구를 추가 매입했으며, 올해 3차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1천가구 매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반 거래시장을 통해 정상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실제 지난해 1차 사업 때는 총 500가구 매입에 1천100여가구가 신청해 최종 509가구를 매입했으나 주택거래가 늘기 시작한 2차에서는 신청자가 800여 명으로 감소하면서 목표물량(500가구)보다 적은 398가구를 매입하는데 그쳤다.1, 2차 주택 매입으로 투입된 돈은 총 2천553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 정도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됐다.
8월 한 달간 서민들을 위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실적은 7천232억 원, 7천7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의 7천86억원, 7천468건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실적은 4월(8천464억 원·9천518건)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이 잇따르면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확산하자 8월 대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전까지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을 지난달 11일부터 1주택자에게도 확대 시행한 것도 대출 실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반면 연 1∼2%대 초저금리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실적이 감소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7월 664억 원, 489건에서 8월 462억 원, 358건으로 줄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4월(1천250억 원·970건)이후 감소하고 있다.공유형 모기지는 금리가 디딤돌 대출보다 더 싸지만 주택을 팔 때 또는 대출 만기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과 나눠야 하는 상품이므로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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