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다. 따라서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해당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명세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9만5천개가 대상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천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업체다.이번 조사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 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내용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금 결제 비율 유지와 대금 지급 및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사업자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 권리금에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정부는 '상가 권리금'을 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할 방침이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이번 대책은 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인'소상공인 지원책'의일환으로 수년간 소상공인들이 개선을 요구한 법·제도 내용들이 총망라된다.정부는 우선 상가권리금의 정의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금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상가 권리금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지금까진 권리금 제도가 상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했던 수수료율(1.5%) 적용을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점진적 구조조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새누리당은 15일 오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께서는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김문수 전 지사를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김 전 지사는 2번의 도지사 경험과 3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 전 지사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을 높이 사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의 혁신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또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당 내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며,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치매 환자들의 약값부담이 60~90만원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10월부터는 증상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현재는 패치형 치매약을 사용하려면 연평균 135만원이 들어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30% 수준인 4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또 개정안에는 그동안 1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치매약도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치매환자는 2006년 10만5300여 명에서 2012년 35만8000여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뜨겁지만 순수한 첫사랑 로맨스 베리 굿 걸이 다코타 패닝의 생애 첫 러브씬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그녀가 연기한 스무살 '릴리'가 남자친구인 '데이빗'(보이드 홀브룩 분)과 겉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그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다코타 패닝은 서툴고도 어색하기만 한 첫 순간이 아름답게 그려지며 관객들의 이목을 제대로 사로잡을 예정이다.특히 이 장면을 훌륭히 소화해 본격적으로 성인 연기자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녀의 연기에 대한 평이다.선댄스 영화제에 참석한 다코타 패닝은 "이제 노출 연기가 허락되는 나이가 되었다. 사실 민감한 문제였지만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도전했다"라고 러브씬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다코타 패닝의 생애 첫 러브씬이 공개돼 국내외 언론과 관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영화 베리 굿 걸은 오는 25일 개봉한다. 자세한 내용은www.mycinema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보도와 관련해 "진의를 파악해 탈당을 적극 만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점심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정식 사무총장,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 윤관석 수석사무부총장 등이 회동했고오후에는 13명의 원내대표단이 회동했다.""앞서 말씀드린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회동한 모임과 13명의 원내대표단이 회동한 모임에서 나온 공통적인 내용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께서 탈당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탈당은 있을 수 없고, 만약 박영선 위원장께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이를 적극 만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또 "당무를 책임지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원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접촉해 탈당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기사와 관련된 진의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태국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할리우드 대작들도 넘보지 못할 흥행 신화를 세운 영화 피막이 오는 19일에 JTBC 비정상회담의 에네스와 줄리안, 맥스무비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는 네이버 무비토크를 개최한다. 피막은 전쟁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보니 조금 오싹해진 아내를 두고 콩깍지 쓰인 남편과 겁나는 그녀의 정체를 밝히려는 친구들의 진실공방전을 그린 코믹 호러 영화로, 맥스무비의 박혜은 편집장이 진행을 맡고, 에네스와 줄리안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다.에네스의 솔직한 입담과 줄리안의 재치 넘치는 모습을 통해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막은 태국에서 쟁쟁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을 제치고 당당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작품으로,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또한 셔터와 샴을 통해 천재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호러계의 대가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처음으로 코미디에 도전하며, 코미디와 호러, 로맨스가 결합된 신선한 장르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www.mycinema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6번째 DMZ 영화제가 오는 17일 일산 아람누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일주일간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개막식에서는 조직위원장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물론 조재현 집행위원장, 최성 고양시장,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모와 고나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개막작에는 재일교포 권투부 학생들의 삶을 그린 울보 권투부가 선정됐다.이날 저녁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개막식이 진행되며, 개막식이 끝난 후에는 리셉션이 열린다.한편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 DMZ와 메가박스 킨텍스점, 아람누리 등에서 총 111편이 상영될 예정이며, 다큐 백일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www.mycinemanews.com에서확인할 수 있다.
(사)한기범희망나눔과 국민생활체육 전국농구연합회(이하 NABA)가 15일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2014 제6회 국민생활체육 전국농구연합회 유소년 농구교실 지도자 연수' 를 개최했다. 한기범희망나눔이 주관하고 NABA에서 주최한 이번 연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방과 후 수업과 주말체육의 활성화와 유소년 농구교실 지도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치러졌다. 체형교정 프로그램과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 지도자 연수에 참가한 예비지도자들은 수료 후 국민생활체육 전국농구연합회 유소년 농구교실 지도자 연수 수료증 및 3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또 3급소지자 및 전문선수 출신은 바로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한기범농구교실 지도자 채용 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 지도자로 활동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한기범농구교실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한편, 한기범희망나눔은 어린이심장병 수술지원을 하고 소외계층 대상으로 ‘국민 생활체육회와 함께하는 한기범 희망 농구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을 심어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이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씩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를 약 50% 올린다.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정부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영리병원)으로 설립키로 했던 싼얼병원에 대해 또다시 승인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제출받았지만 보완책이 부실해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에 설립하는 영리병원의 경우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병원의 의료법상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승인 권한은 복지부에 있어 복지부가 승인을 불허키로 방침을 정하면 설립이 어려워진다.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총 505억원을 투자해 설립키로 한 병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8월 응급환자 대응 시스템 미비와 불법 줄기세포 진료 우려 등 이유로 이 병원에 대한 설립 승인을 반려한 바 있다.승인 반려 이후 톈진화업그룹 회장이 구속됐다는 증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제 투자여부조차 불투명해지자 복지부는 제주도에 ▲실제 투자 여부 재확인 ▲응급환자 진료 방안 ▲불법 줄기세포시술 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그러나 대주주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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