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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싼얼병원 승인 불허' 내부방침 정해

정부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영리병원)으로 설립키로 했던 싼얼병원에 대해 또다시 승인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제출받았지만 보완책이 부실해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에 설립하는 영리병원의 경우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병원의 의료법상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승인 권한은 복지부에 있어 복지부가 승인을 불허키로 방침을 정하면 설립이 어려워진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총 505억원을 투자해 설립키로 한 병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8월 응급환자 대응 시스템 미비와 불법 줄기세포 진료 우려 등 이유로 이 병원에 대한 설립 승인을 반려한 바 있다.


승인 반려 이후 톈진화업그룹 회장이 구속됐다는 증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제 투자여부조차 불투명해지자 복지부는 제주도에 ▲실제 투자 여부 재확인 ▲응급환자 진료 방안 ▲불법 줄기세포시술 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와 차이나템셀 측이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통해 적절한 응급환자 진료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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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