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내달 1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을 참고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신고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용산공원과 용산역, 한강을 잇는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과 사업 시행자, 시민 등 약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개최했다. 오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스스로 길을 찾는 도시, 용감하게 길을 만드는 도시만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오래전부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노들섬’, ‘잠실MICE’ 등 공간 전략을 새롭게 그리며 미래도시 기반을 다져왔고, 서울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시작점인 용산이 오늘 그 변화의 중심에 합류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혁신 전략 프로젝트로 국가전략, 도시경쟁력, 시민의 삶의 질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시의 표준모델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헤드쿼터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업무존, 업무·상업시설이 결합한 업무복합존, 주거·의료·교육시설이 결합한 업무지원존으로 구성된다. 업무, 주거, 여가, 문화 기능을 한데 모아 효율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생활에 필요한 이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부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두 당은 이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과 회의체 중심 운영, 시민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으로 현행 법원 구조의 문제를 짚으며,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를 축으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장이 행정권을 동원해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일갈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사법개혁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발제·토론자들은 대법원장 직속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인사·예산·행정 전반을 장악하며 법관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고,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5선)은 28일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자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학업 목적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정책적 조치에 불과해 안정적인 법적 지위는 보장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이주아동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란 곳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닌, 아동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은 더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의원은 "단순한 체류를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사회적 포용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