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이홍빈 / 이승엽 기자> 7월8일 정부가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발표 직후 후폭풍에 휩싸였다.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민은 거세게 항의했고, 야권도 ‘지금 사드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표를 던졌다. 한 달이 지나도록 후폭풍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는 외교가 심판대에 오른 모양새다. 지난 한달, 사드(THAAD)가 몰고 온 후폭풍을 기록에 남긴다.
지난 7월 한 달, 우리나라는 사드(THAAD)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웠다. 한미 양국이 8일 오전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THAAD)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내 사드(THAAD) 체계의 호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발표 직후, 곧바로 후폭풍에 휩싸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 정부의 독불장군식 행보는 이후 13일 경북 성주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발표하고,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정면 돌파의지를 보였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성주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지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는 “성주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성주 군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다.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경북 성주 지역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건의 했으며, 이에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알렸다.
또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 1/2~2/3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나 저유시설 등 국가주요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결정을 받아든 성주군민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성주에 사는 한 주민은 “설명이 먼저고 결정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지역의 경제 기반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조금의 고려도 없는 아주 단순무식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성주를 찾았지만, 성난 민심에 오히려 폭력사태를 불러일으켰고 설득에 실패했다.
파란리본 달고, 상경한 성주군민
경북 성주로 사드(THAAD) 배치가 확정 된지 9일째인 7월21일에는 성난 성주 주민 2천여 명이 서울역광장에서 ‘사드배치 전면 철회’를 외쳤다. 버스 50대를 나눠 타고 상경한 성주 군민들은 가슴에는 파란 리본, 이마에는 푸른 띠를 두르고 태극기와 피켓을 흔들며 울분을 토했다. 푸른색 리본과 머리띠로 중무장한 군민들 옆에는 해병대 전우회가 적힌 빨간색 티셔츠와 전투복을 입은 성주 군민들도 있었다.
성주 군민을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세력 및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 성주에서 상경했다는 송대근 씨는 “해병대 전우회 20명을 포함한 200여명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섰다”고 전했다. 김안수 공종투쟁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드배치는 주민과 헌법을 무시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항변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고 조롱했다.
사드배치 장소로 성주가 선정이 된 데에 그는 “성주를 와 보지도 않고 책상 앞에서 결정한 일이며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사드 포대가 성주에 배치되면 주민들 집 안 거실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사드 포대도 5km 이내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데, 이는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수차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 일본 사드 배치와 성주를 비교하면서 “국민의 안전, 의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당 받고 소리 지르는 알바생들이 아니다”라며 외도하고 색깔로 몰아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외부세력 개입 의혹, “사실 왜곡”
무대 뒤편에서는 ‘사드배치철회 성주 투쟁 위원회’ 인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집회를 위해 올라온 경상북도의회 이수경 의원은 “참외농사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외부세력이냐”며 “박근혜 정부를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통곡 할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성주가 사드 배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며 “사드 발표 이후 총리와 장관이 성주에 내려왔을 때 그들도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 전자파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에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이런 보도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다. 이어 성주에서 북한찬양 전단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에 “이 모두 정부의 작
전으로, 성주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며 정부와 언론 모두 믿기 힘든 존재들이라고 지탄했다.
이날 삭발투쟁에 나선 김항곤 성주군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운을 땠다. 김 군수는 “과연 성주가 사대 배치 지역으로 합당한지 모두가 성주로 찾아와 직접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포대가 들어설 성산포대 인근에 2만5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550여개의 기업이 들어서있다"며 “성주의 심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인가”라고 외쳤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자에 경북 지지도 80%를 넘어서는 86%의 지지율을 성주 주민이 보였는데, 박근혜 정권은 이런 충정을 받아들여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성주 외부세력 개입 의혹에 대해 “성주를 고립시키고 종북, 외부세력이 선동하고 있다는 거짓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현장 주위에는 오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집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철수(55세) 씨는 “사드 설치해야지 왜 반대하느냐”며 주민들을 ‘빨갱이’라고 표현했다. 친구들과 고향 포항으로 내려가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윤선경(25세) 씨는 “정부에 의해 사드는 이미 내정된 일 같다”며 “집회를 한다고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씁쓸해 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굳이 사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했다. 집회에는 AP통신, 로이터통신, CCTV 등 해외 언론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취재를 이어나갔다.
뉴욕에서 왔다는 한국계 미국인 존(John, 27세)은 “발표하기 전 까지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갑작스레 배치를 결정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몽골로 떠난 대통령이 문제를 키웠다”며 현 정권의 대응을 꼬집었다.
여야, “자위적 조치” VS “국익없다”
국회는 7월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사드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국회와 정부는 아직도 국회 비준동의 필요여부로 날을 세우고 있다.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사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결정 발표와 레이더 안전성 문제, 사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드배치의 핵심은 “북한의 핵위협”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했다“는 말을 거듭 강조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사드배치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이 올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미사일은 12번 발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만의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훈 의원은 “지금까지 한·미·중·러가 함께 북한에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해온 사드배치로 인해 중·러가 북한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고, 황교안 총리는 “사드는 국제체제와는 상관없는 우리만의 자위적 조치”라며 “북한 이외에 타국을 겨냥한 배치가 절대 아닌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훈 의원은 “사드 배치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고, 오히려 북핵위협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시 우리 경제피해를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문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배치는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이미 국제정치적·경제적·군사적 구조를 뒤흔드는 문제”라며 “결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며 사드배치 이후에 우리 경제가 뒤흔들릴 수 있어 국회가 초당적 지혜를 모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사드배치에 일본이 환영하는 이유와 중국과 러시아가 극히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꼬집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의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있어 쉽게 경제조치할 수는 없다”는 답에 설훈 의원은 그간의 중국의 경제적 조치를 예로 들며 “안일한 생각”이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정치·경제적 관련 질의에 황교안 총리는 “사드배치의 핵심은 핵위협”이라며 “다른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왜 이렇게 성급히 발표했냐”는 질문에는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12번의 미사일 발사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안보가 더 논의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의원들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사드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의를 시작한 뒤 마지막에는 “나라가 있어야 지역도 있다”며 “왜 하필 성주냐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며 성주 군민들의 양보를 구하기도 했다.
북한 고각 미사일, 서울에선 방어 불가
사드 긴급현안질문 이틀째인 20일에도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평시에는 사드레이더를 운용하지 않다가 미사일을 확인하면 작동시킨다는 답변에 대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드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 및 수도권은 사드의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울과 수도권이 사드 사거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패트리엇은 저각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용 된다”며 “만약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며 파고들었고, 한 장관은 “북한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현재 북한이 정상으로 보이냐”며 일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 의원은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국방부가 모든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국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1조5천억 원을 들여 사드를 배치하는데 오로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인 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는 MD시스템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드는 오
직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추진된 것”이라며 강 의원의 의혹을 부인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심판대 오른 외교
우려했던 일이 7월말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벌어졌다. 아태지역 27개국 외교수장이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썰렁했던 북한과 우호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우리와는 어색했다. 중국이 북한을 껴안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마치 다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시대의 대립구도가 다시 노골화된 모습이었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의 외교가 다시 심판대에 섰다. 국민들과 국회 등의 의구심과 우려에 귀를 막고 “사드는 국제체제와는 상관없는 우리 만의 자위적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 했던 정부의 외교가 심판대에 올랐다. 정부가 국내적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고 국외적으로는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