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지자 국회는 관련 법들을 개정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0년 9월까지 진정 건수가 5,658건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으로 직장 내 근절에 한계를 보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과 예방교육 실시를 비롯해 법 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 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만연해 있었고, ‘갑질’이라는 표현으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2018년 2월 간호사의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경우와 같은 IT업계의 갑질 사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대규모 팬더믹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 중 하나가 자영업자들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감염병 확산에 치명적인 만큼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폐업 이후 다른 생계수단이 전무한 상황은 자영업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일찍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위태로운 자영업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정말 취약한 구조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조기 폐업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라는 파도까지 겹친 것이다. 이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의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나름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이미 2006년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허용했고, 2012년부터는 실업급여에도 임의가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화이자(Pfizer)는 그의 파트너사인 바이오앤테크사에 가려 우리나라에선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화이자는 2018년 바이오앤테크와 mRNA 기반 독감 백신 개발 계약을 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코로나가 터지자 화이자는 바이오앤테크와 공동으로 mRNA 기반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mRNA 기반 백신 기술은 바이오앤테크가 가지고 있으나 직원 1,300명 규모의 독일 바이오사가 전 세계에서 백신 실험 참여자를 신속하게 모집해 테스팅하고 수억개의 도스를 제조할 수는 없다. 화이자는 불과 6개월 사이에 4만3천500명을 테스트 완료하고, EU, 미국, 영국,일본 등에만 5억 도스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화이자는 1849년 독일 이민자인 찰스 화이자와 그의 사촌 찰스 에르하르트에 의해 뉴욕에서 창립됐다. 화이자는 자체 연구개발을 계속하면서도 인명사고 리스크가 큰 제약업종의 속성상, 수많은 소송전을 견뎌내고, 줄기찬 M&A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온 백전노장의 글로벌 플랫폼이다. 화이자는 현재 존슨앤존슨, 로슈, 머크 등과 함께 세계 제약사 랭킹 5위권 안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새로운 주거 형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도 떠안게 됐다. 이미 1인 가구 비중이 가구원 수 가운데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떠오는 주거형태가 바로 ‘대안주택’이다. 1인 가구 증가…새로운 주거 형태 고민 1인 가구의 증가에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30대 성인 1,185명을 대상으로 ‘비혼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대 대부분이 ‘비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3.2%가 비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응답자는 16.8%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20~30대 미혼남녀 중 ‘비혼’을 계획하는 응답자도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구 수 변화를 보면 지난 30여 년간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고,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천문학적인 금액 피해를 유발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 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역량 제고 방안은 보이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일생 모은 자산을 한번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금융정책·감독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성찰이 필요하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선 나오는 대책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다. 애초에 ‘금융산업의 육성과 진흥’이 목적인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관계다. 금융감독은 감독정책(감시·감독 제도의 제·개정권)과 감독집행(조사 등 감독수행)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고, 감독정책을…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선진국들은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정책은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별로 다양한 감독체계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과 집행으로 수직적 분리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 통제받는 금융감독기관 미국의 금융감독 구조는 업종별로, 그리고 연방과 주 단위로 분산된 다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감독정책·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재무부 등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랑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및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했다. FSOC는 재무부장관(의장)과 연방금융규제기관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전문가로 구성되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및 금융안정성에 관한 위험 식별, 조기 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매년 의회에 보고서 제출, 담당 업무 관련 증언 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11월 15일 우리나라는 중요한 국제경제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그것이다. 이번 서명으로 무역 규모, 역내 총생산(GDP), 인구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 FTA가 출범하게 됐다. 수출이 핵심인 우리 경제 입장에서 RCEP은 정말 중요하다. RCEP이 무역 규모 및 인구의 전 세계 비중 모두 약 30%를 차지하며 역내 총생산(명목 GDP)도 세계 비중 약 30%인 26조3,0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존 FTA 수준 유지하며 추가 시장 개방 최근 동 아시아 경제통합 을 위한 논의는 중 국이 제안한 EAFTA(ASEAN+3)와 일본이 제안한 CEPEA(ASEAN+6)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2011년 11월 ASEAN정상회담에서 ASEAN은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으로 구성된 다자간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지금 AI+ICT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친환경과 비대면 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서는 시장을 선도하고 팔로우 하지 않으면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생존하는 법은 무엇일까. 시장이란 인간들의 필요와 욕망과 편의성이 만나는 곳으로서 경제 생태계의 거울이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포함해 경제 생태계의 작동 현상을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다. 인간의 필요와 욕망과 편의성은 각각 선택하는 가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모순적인 게 본질적 속성이다. 그것의 움직임을 표현할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단어 외엔 적절한 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시장은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법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도덕윤리, 이념의 대상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필요와 편의성을 충족시킨다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흥정이 이뤄져 상호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래 출판 산업이 사양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매체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깊어가는 가을. ‘제2의 봉준호’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희망도 함께 물들어갔다. 지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0 UYFF 의정부청소년영화제’가 열렸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가 지원한 이번 영화제에는 전국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 20편이 상영됐다. 청소년들의 축제 영화제 개막에 앞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8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영화제 작품을 공모했다. 그 결과 총 113편이 응모하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개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작품을 공모하며 작품 주제와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를 초월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담은 영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 배치, 마스크 착용과 일정한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된 영화제에는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했다. 아울러 영화제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13일 개막부터 14일 폐막까지 주인공은 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며 새롭게 꾸려질 새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은 한국 경제에 호재 우선 미국 내 경제정책의 방점은 ‘코로나19’ 극복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더 나은 경제 복구’(Build Back Better) 정책이다. 코로나19 검진 확대, 휴직 급여 연장, 방역물품 생산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보급, 국제공조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와 법인세 인상, 대형 IT 플랫폼 기업에 반독점규제 등의 증세와 규제 강화, 아울러 오바마케어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복지 확대로 산업 경쟁력과 중산층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기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 국제 질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한다는 ‘Restore America Leadership’을 내걸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0월 12일 광둥성 션젼시 뤄호구에서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을 나눠 주었다. 물론 그냥 이유 없이 준 것은 아니었다. 공모와 추첨을 거쳐 디지털 위안화를 배포하고 실제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91만 4,000명이 신청해 약 3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당첨자들은 먼저 스마트폰에 디지털 위안화 앱을 다운받은 다음 개별 은행의 디지털지갑을 설치해 200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받았다. 디지털 위안화는 대형마트, 음식점, 약국 등 3,389개 상점에서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의 발 빠른 디지털 위안화 실험 200위안을 디지털화폐로 나눠준 것은 중국인민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화폐 테스트였다. 지난해 말부터 인민은행은 션젼, 쑤저우, 청두, 슝안특구 등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며 공식 발행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가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8월에는 상무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20년 한국 사회의 화두는 ‘불평등’이다. 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바람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의 유행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은 국민이 불평등을 더욱 체감하게 했다. 불평등 심해지는 한국 사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지난 2014년 내놓은 ‘21세기 자본’에서 불평등을 수치화할 수 있는 지수를 제안했다. 전체 자산가치(자본)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지수’가 그것이다. 한 나라의 전체 자산 가치를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자산가치가 줄어든다. 즉 일해서 버는 것보다 금융자본·부동산 등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자산불평등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어떨까? 우리 사회는지난 10년 동안 이 피케티 지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피케티 지수와 유사한 국민순자산/국민순소득 배율은 지난해 10.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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