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 핵심,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 인터넷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속 여성 성 착취 동영상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가해자와 공범에 대한 신상 공개 논란과 함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였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관대했다. 90% 정도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근 ‘n번방’ 핵심 운영자 ‘켈리’는 항소심을 포기하며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9만개를 소지하고 2,590여개를 판매해 8,700여만원을 챙긴데에 대한 처벌이 다. 당연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n번방 사건’은 알려진 대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공유한 사건이다. ‘박사’로 알려진 운영자 조주빈은 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닥터둠(Dr.Doom)’으로 불리며 미국금융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경영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공황보다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닥터둠의 비관은 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비롯한 각국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미(美) 연준, 유동성 위기에 적극 개입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미국은 이미 제로금리를 다시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 다 더 강도 높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연준은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 3월3일과 15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면서 제로금리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떨어지는 것에도 날개가 있다” 끝없는 추락을 표현할 때 자주쓰는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을 변주한다면 지금 전세계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될 듯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하늘 길이 막히자 항공수요의 감소로 항공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감면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서 금융지원에도 나서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것이 마이너스인 항공 산업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침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부터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지난해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산제품 불매운동, 미·중 무역전쟁, 환율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로 산업전반이 이미 위축된 상황이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결정타를 날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중심의 항공노선 운항축소와 여객 수요감소 현상은 코로나19의 팬더믹으로 전 세계로 확대됐다. 항공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으로 전 세계를 연결해 무역, 관광 및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착한 대출’이라는 말이 있다. 대출은 빚을 지는 것이고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착한 대출’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때 ‘착한’은 ‘SLL’, 지속가능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bond/loan)을 일컫는다. 지속가능연계대출은 대상 프로젝트의 성격이 아니라 기존 채권이나 대출의 금리 설정 방식에 차입기업의 m대출을 의미한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환경·사회이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 업의 영리활동에도 친환경·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이 주목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채권과 대출로 구분되는 지속가능 금융은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중 그린본드(Green bond/loan)는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등이 주요 대상이다. 블루 본드(Blue bond/loan)도 있는데 이는 그린 본드를 본따 환경과 경제, 기후를 위한 해양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뜻하지 않은 근무형태를 시험하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도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3.12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방지 대책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 상시적인 근무형태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뜻하지 않은 유연근무제 실험 유연근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능해진 업무 형태다. 여기에 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가 더해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과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높아진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사실상 마비됐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지면서 금리인하와 천문학적인 수준의 경기부양책 발표에도 뉴욕증시는 그야말로 폭락을 거듭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고점 대비 25% 넘게 곤두박질쳤다. 일부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기후퇴’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세계경제가 극심한 불안감속 혼란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경연 “코로나19 사태, 韓 경제 ‘더블딥’ 빠질 가능성 높여”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전염병과 경제학-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2020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기는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올해 1 분기 들어 ‘더블딥’ 가능성이 상승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 일 가능성이 높지만, ▲세계 경제시스템상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 ▲중국발 경제 위기 ▲글로벌 팬데믹(Pandemic, 대유행)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위기 도래로 한국 경제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글로벌 경제는 1980년대 중국 개방과 소련해체 이후 서서히 형성돼 반세기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됐다. 그간 여러 유가 위기들, 아시아 외환위기, 유럽발 혹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국지적 현상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지구촌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듯 현재의 글로벌 경제시스템은 각국의 비교우위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의한 공급 체인, 그리고 크고 작은 소비시장의 분포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애플 휴대폰은 미국에서 디자인 설계하고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삼성의 부품을 쓰고 있다. 삼성 반도체는 자사 휴대폰에 공급하 는 동시에 경쟁사에도 공급된다. 제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석유에너지, 원자재, 관광과 항공산업, 온라인 유통산업, 농축산업, 올림픽, 스포츠, 영화산업, 럭셔리산업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서 제외된 산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내수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경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지난 2월과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일 관련 보도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보도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말도 함께 유행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만들어진 말이다. 일부 잘못된 보도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확산 시 언론 보도 중요 지난 두 달 동안 언론 대부분은 코로나19에 관련 보도였다. 매일 추가로 발생하는 확진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환자의 동선을 포함한 지역 정보가 넘쳐났다. 보도채널에서는 매일 의학전문가가 나와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정보와 예방법 등을 전달했으며, 특히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 상황까지 각종 보도가 쏟아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문제는 정확성이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재난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위기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의 삭풍을 가장 먼저 맞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을 강조한다. 꾸준히 감소해온 소상공인 소득 소상공인의 소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감소 추세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 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비율은 1991년 96.1%에서 2016년 74.5%로 26년 동 안 21.6%p 하락했다.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던 이 비율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93.4%에서 1998년 81.0%로 급감한 이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소득격차는 2017년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만2,000원인데 비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만8,000원 (68.7%)에 불과했다. 참고로…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가짜뉴스’ 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인천에서는 고등학생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 모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학생이 경찰에서 밝힌 가짜뉴스 유포 이유는 단지 ‘재미’였다. 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상에 유포 한 30∼40대 여성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충북과 전북, 춘천 등 전국에서 코로나19와 관 련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일이 빈번했다.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이른바 ‘팩트 체크’의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팩트체크의 원칙 수립,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허위조작정보에
수년째 이어지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프랑스 경제는 과거의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는 모 습이다. 두 나라의 정부는 2017년 5월 나흘 차이로 취임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경제상황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경제는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2017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중반대로 내려 앉은 가운데,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전쟁에 우리나라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에 겨우 턱걸이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그나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더해 2019년 4분기에는 2%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을 집중한 결과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처럼 부진한 모습을 보인데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때문도 있지만, 국내 경제와 관련한 정책적 여건이 좋지 않은 영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월22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1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기존 가산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 의체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 등 7명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연장근로수 당·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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