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커지면서 최근 5년간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에만 2,32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46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고수온 적응 어종 개발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 1164억원, 보험금 지원 1159억원이 지급되는 등 총 23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는 데 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의 특약을 들어야 보장이 가능하나 보험료 부담 탓에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어가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정치권에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공무원이 투신 사망과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먹먹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SNS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동료 공직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면서 “이럴 때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4급 서기관 A 씨가 건물 아래로 투신해 숨지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 업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은 늘 ‘연결 대기’ 상태.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며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고,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1년 갱신 때마다 내는 비자 수수료가 한화로 자그마치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최대 6년까지만 비자 연장이 적용된다고 한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인재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끌어모은 데 있다고 하는데,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우려가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비자는 과학기술 및 공학과 수학 분야의 인재들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힌 바와 같이 전문직 비자가 오랫동안 미국 출 신 인재와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은 간다. 유럽과 미국 경제사를 돌이켜 보면, 기업경영자들은 자국 인재와 노동자들보다 통제하기 용이하고 고분고분한 외국인 출신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선호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상당 부분 진실인 듯하다. 물론 기업경영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외국 인재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한 것은 아니다. 노사 간에 격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완전히 갈라서고 나자 기업경영자들이 서서히 외국 인재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 이는 수순을 밟았다. 한편으로는 기업경영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과 관련,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2심(항소)를 포기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6일 1심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지만 마감일인 지난달 30일에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판결에 대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고 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법무부가 ‘항소포기지휘’결정을 통보해 왔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준비하던 고양시로서는 당황스럽다"며 "고양시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항소포기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
킨텍스는 아트아시아와 공동으로 지난 25~28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2025 아트아시아 델리(ART ASIA Delhi 2025, 이하 AAD 2025)’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AAD 2025'는 한국이 인도에서 단독 주관한 최초의 현대미술 아트페어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인도한국문화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신한금융그룹, 대한항공, LG전자 등이 후원했다. 무엇보다 고속 성장 중인 인도에서 K-컬처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개최돼 한국 현대미술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실현하는 무대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22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 760여 점이 선보였다. 한국과 인도 외에 미국, 일본 등 4개국 갤러리들이 참여했으며 미즈마 앤 킵스(Mizuma & Kips), 스노우 컨템포러리(SNOW Contemporary) 등 해외 갤러리와 가나아트, 표갤러리, 선화랑, 동산방화랑, 노화랑, 금산갤러리 등 국내 갤러리가 함께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행사 기간 중 고인이 된 김창열·박서보, 이배, 김형대, 최영욱, 이이남, 허달재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큰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LG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고양, 파주, 김포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해 이런 경기도의 방식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결정만으로도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2일 정오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해사기술 신동식 회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세계 조선 강국으로 성장한 K-조선의 성취에 기여한 공적에 감사를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의 미래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신 회장의 견해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 장관과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 신 회장과 이신형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신 회장은 1950년대 후반 스웨덴과 영국에서 선진 선박 설계 기술을 배우고 대통령의 요청으로 귀국해 조선업 육성 계획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이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경제수석을 역임하며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1969년에는 국내 최초의 조선·해양 설계 전문기업인 한국해사기술을 창립해 우리 조선업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2006년 영국 해사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Lloyd’s List)로부터 ‘한국 조선업의 아버지(Father of Shipbuilding)’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세계 1~3위 조선소가 탄생하기까지는 조선소 건설에서 선박 설계·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헌신한 명장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정부를 대표해 신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경기북부의 관문도시이자, 최대 행정중심도시 47만명이 거주하는 의정부시와 김포국제공항을 잇던 유일한 공항버스 7300번의 운행 중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와 김포국제공항을 잇는 7300번의 9월 1일부 ‘휴업’ 조치는 사실상 ‘폐선’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오 의원은 “변화된 교통 이용 패턴의 변화와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불과 1년 사이에 일 15회에서 4회로 대폭 감회는 납득이 안 가며 오히려 대폭 감회된 운행 횟수가 탑승율 저하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인구 47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이자, 경기북부의 관문, 행정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선 휴업으로 시민들이 김포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극심한 불편이 예견된다“며 "당장 출장이나 여행은 물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려는 의정부시민의 교통비용 부담 증가와 불편은 더욱 가중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오 의원은 탑승율 저하로 인한 폐선 수순이 아닌 노선 유지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기신보는 2일 파주시 문산자유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보기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을 비롯해 윤병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 회장, 박성면 경기중소기업 CEO 연합회 수석부회장, 장인철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파주지회 지회장, 박명수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기업인 단체 관계자와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시석중 이사장과 이용욱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도 경청했다. 이어 시석중 이사장과 이용욱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과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용욱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9월 30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극단적 선택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극단적선택예방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극단적선택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자살의 원인과 경고 신호, 위험 요인, 위기 상황별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 · 면사무소 등 모든 소속 기관의 직원들이 직급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공직자 모두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마순흥 부군수는 “모든 공직자가 생명지킴이로서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군민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9월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주 한글시장 내 장터 방문객과 시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홍보에 나섰다. 이날 여주시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설명이 보기 쉽게 적혀있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세 주소 신청이 적힌 홍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배부 과정에서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며, 주소 체계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명주소는 지번 주소가 아닌 건물에 부여된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길 찾기가 수월하고,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주소 정보 체계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 층 · 호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없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건물에 부여한다.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여주시 민원토지과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홍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해 주소 정보가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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