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과학은 혁신 문화가 적합하고 기술과 기능은 장인 문화가 맞는 것 같다. 과학 논문은 항상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고 획기적 새 길을 열어 제친 발견은 노벨상으로 이어진다. 기술과 기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장 수요에 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한정되는 성질을 띠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수요 창출로 금방 이어지지 못하면 기술자와 기업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재도약의 실패에 대해 주로 금융과 부동산 버블붕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일본의 모노즈쿠리 장인문화가 혁신문화를 짓눌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의 2019년까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보면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8명, 생리학·의학상 5명 등 부문별로 골고루 받았다. 그럼에도 왜 과학계의 혁신문화가 미국처럼 경제로 전이되지 못했는가. 미국은 독립 당시부터 개척자적인 발명문화, 엔지니어 문화, 기업가의 벤처 정신이 충만해 있었고, 그에 맞춰 벤처 금융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 에디슨, 라이트 형제, 모
빈곤한 국가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므로 식량이 부족하고 국가 또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국민의 의식주 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빈곤한 국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먼저 떠오른다. 아프리카는 사막의 국가라 할 정도로 세계 최대인 사하라 사막이 전체 아프리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은 두 번째로 큰 고비 사막보다 3.7배가 크므로 얼마나 규모가 큰 지 추측이 가능하다. 대륙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불모지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가 빈곤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그린에너지가 중요한 키워드로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므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넓디넓은 사막을 가진 아프리카의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과 교육, 산업, 고용을 포괄하는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면 아프리카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는데, 선진 제국이 아프리카를 산업 식민지로 하지 않아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17세기에는 노비로 아메리카 대륙에 연행된 슬픈 과거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 1일 일명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훈육을 이유로 9세 남아를 여행용 캐리어에 7시간 넘게 가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우리 사회는 이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똑같이 분노했지만,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경찰의 수사의무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의 근본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설정에 있다.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가 상호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해왔다. 이는 부모와 그 자녀의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서로 일치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자식 관계는 항상 호혜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녀의 최상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식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부모의 보호와 관심, 양육과 훈육의 이름으로 폭넓게 용인됐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도적인 변화를 거쳐 왔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1항은 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및 강남-송파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시사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 토지거래허가제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거래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 형성 등을 위해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다. 일정 기간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한 것으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장한 토지공개념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제도의 이론적 기초인 토지공개념은 헨리 조지가 1897년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를 통해 얻은 이윤을 공공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면서 출현했다. 오늘날 그린벨트와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의 제도는 모두 이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트렌드는 흐름이다. 한 사회에서 어떤 사상이나 행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렌드는 어느 순간 소멸하고 다른 트렌드가 나타난다. 트렌드가 바뀌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 트렌드에 염증을 느껴 이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역트렌드’다. 다양한 트렌드 유형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트렌드는 “어떠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 경향, 동향, 추세”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되는 소비자의 생각이나 가치관 혹은 취향의 변화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개개인의 단편적 모습이나 변화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방향을 뜻한다는 점에서 유행과는 구별된다. 트렌드의 성립 요건으로는 ‘일정 이상의 사회적 동조범위와 지속기간’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각의 정도에 따라 패드, 마이크로트렌드, 트렌드, 메가트렌드로 분류된다. 패드(FAD)는 ‘For A Day’의 약자로 1~2년 혹은 한 계절 이내 비교적 짧게 존속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트렌드의 전 단계로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트렌드로 발전한다. 트렌드는 이런 패드가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리트코는 1995년에 설립하여 도로 및 터널 시스템을 제조 설치하는 기술 전문기업으로 기반을 닦아왔다. 국내 최초로 터널 환기 시스템과 도로 결빙 자동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국산화하며 안전 분야의 기술을 축적해왔다. 리트코는 터널 환기시스템의 기술에 자신감을 얻은 뒤 지하철 터널 환기 시스템에 적용해보고자 했다. 2009년 서울 지하철 역사의 먼지가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신기술 공모를 실시했다. 리트코는 이 공모에 당첨돼 그해 미세먼지 제거용 전기집진기 2대를 7호선 건대역사 급기구에 시범 설치해 90% 이상 효율로 합격 판정을 받았다. 2010년에는 대구지하철 월배역사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했고, 2013년에 베이징 지하철에도 시범 설치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5월 중소기업청의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구교통공사와 공동으로 기존 단방향 전기집진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 단방향 전기집진기는 역사 내 환기실의 급기구와 배기구에 설치한 데 비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진원지인 지하철 본선 터널 내의 급기구와 배기구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이른바 ‘깔따구 수돗물’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출발은 인천이었다. 당시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을 통해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천 서구, 영종, 강화 내 주택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인천 수도사업소가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됐다. 환경부도 서둘러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인천광역시 정수시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 인천 부평, 경기 화성,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울산 회야, 의령 등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지금은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반복되는 수돗물 안전 위협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음용가능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다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석회질이 없는 우리나라 수돗물에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깔따구 유충 사태로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과 이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예측 불가한 인구의 증가 1960년대 이후 이룬 경제성장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격차, 사회격차 등 상대적 빈곤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강화로 절대적 빈곤을 겪는 국민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면 절대적 빈곤을 겪는 인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 현상이 강하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는 높은 출생률로 인하여 개발이 늦어지고 빈곤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국제기구는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인구증가의 원인이 되고 인구증가는 빈곤과 불평등을 심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서기 1000년에 2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1800년에 10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1925년에는 20억 명이 되었으며 1987년에 50억 명이 되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10억 명 증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25년이었지만 그 후 10억 명이 증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5년 → 14년 → 13년 → 12년으로 단축되었다. 세계 인구는 2020년에 75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을 놓고 시끄럽다. 여당 정치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부동산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부동산경제학자와 부동산전문가는 안 보이고 부동산의 모순만 확대해 선동하는 사회학자, 편협한 운동가들이 목소리를 키워왔다. 비뚤어진 부동산 이데올로기에 병들어 있다고 할까. 희미한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를 보고 괴물이라고 놀란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돌진하는 꼴이라고 할까. 인간과 인간사회는 ‘욕망’과 ‘모순’과 ‘변화’의 세 가지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은인자중하듯 움직인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죽은 사회와 같다.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열심히 하려는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변화’는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락하고 죽었다가 소생하는 생태계 순환의 본질적 성격이다. 욕망이 이글이글 타는 여름날의 태양이 없으면 가을의 수확도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 당국과 정치인, 일부 학자들이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고 자꾸 공중누각을 지으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이 ‘토건세력’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법안 중 하나가 바로 ‘민식이법’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련의 법안들이 ‘민식이법’이라는 형태로 논의됐다. ‘민식이법’은 하나의 법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지칭한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강화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의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통안전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돼야 하는 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에 한정되고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는…
지난호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경제이론과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위하여 불가결한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롤스가 정리한 ‘정의(正義)의 원리’와 이를 비판하는 자유 지상 주의자의 논리를 상대화하여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의(正義)의 두 원리 존 롤스(John Rawls)에 의하면 자신이 격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선택하며, 만약 자신이 최빈곤층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사회질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제와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의(正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1원리(자유원리)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기본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에서 최대한도로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자유여야 한다 ▲ 제2 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a)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격차원리) (b)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직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중국 기술의 경쟁력은 흔히 기술만 운위하는데 핵심은 기술 제품의 낮은 공급가격에 있음을 놓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모든 선진국은 후발국들의 저가격 공세에 의해 주요 산업을 넘겨주었다. 이런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 ‘기술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급가격의 큰 변수인 ‘노동’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저가격 공세의 대응책은 똑같이 저가격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하고 지나친 고임금 추세를 저지해야 한다. 고품질과 안정적인 기술개발로 맞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연책에 불과할 뿐 머지않아 따라잡힌다. 기술로 승부하려고 할 것 같으면 패러다임 전환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R&D와 현장 기술과의 유기적 통합체제의 구축만으로는 미흡하고 리스크를 거는 벤처 정신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CDMA에서 그런 일을 해냈고, 소·부·장에서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적 기술혁신은 벤처형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그들은 기존 제품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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