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노코미 김선재 기자]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수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회원들이 1월14일부터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 설 연휴도 반납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정기 집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을 촉구했던 이들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암모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명예훼손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한 보암모 회원들은 보험금 지급, 김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 취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곳에 들어온 후 삼성생명 보안요원 외에 삼성생명 관계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근아 공동대표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두고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회원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이 보암모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보암모 회원들은 1월14일 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암 환자와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째 분쟁을 겪는 가운데, 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암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 없이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만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환자가 있어 주목된다. 보험사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보존적 치료’이기 때문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해당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만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지는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의 핵심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를 암 치료로 볼 수 있느냐다. 어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그 병원과 의사가 의료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원과 의사고, 그 의사가 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처방한 것이기 때문에 암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은 이상 암 환자에 대해 이뤄진 치료 행위는 암 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 내용이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 혹은 ‘암의 치료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11년째 확장국면을 지속하는 미국 경제가 2022년까지 확장국면을 이어가는 등 기록적인 확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는 유럽의회의 비준만 남겨두는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감세 정책, 사상 최저 수준인 실업률,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소비와 저축이 늘어난 점도 미국 경제가 계속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요소다.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 이코노믹스(Decision Economics) 회장은 1월16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 미지의 바다 항해도 그리기’ 조찬 강연회에서 “미국이 11년 이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국면을 거치고 있는데, 향후 12개월간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올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대선 이후에도 향후 2~3년 정도는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의 확장국면이 계속됨에 따라 기업 수익률은 6~7% 증가하고, 미국 경제는 올해 2.5%, 내년에는 2.25~2.5% 성장하겠으며,…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위원>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는 로마의 쇠망 원인을 다룬 명저로 꼽힌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은 번영의 원인보다는 패망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들을 아는 것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다방면에서 짚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시급하기조차 하다. 그간의 저술은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주로 일본 등 외세의 침략과 쇄국 정책 등에서 찾았는데 지난해 조선의 정치사상과 경제 및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이 나왔다. 박광준 일본붓교대학 교수가 쓴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은 조선왕조는 왜 시장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대외 무역을 차단하다시피 하여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지, 거의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는 굶주리게 되고 왕조도 결국 구빈정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주장의 논거를 교조적 성리학 사상의 존재와 개인의 빈곤 책임을 인정하는 법가사상의 부재, 농민들에게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 후에 상환 받는 환곡제도와 창 제도의 실패 등에서 찾았다. 기자는 이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의문이 드는 점, 나아가 저술 내용에 없…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더 넓고 깊은 협력을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이른바 ‘3P’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신남방정책’은 인도양과 대서양을 아우르는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 4위의 경제 규모 달성을 지향하며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 북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상된 것이다. 이후 2년, 신남방정책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적 기반확립 및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따라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 이후 1967년 8월8일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다.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5개 회원국으로 출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회복과 활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6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에 대한 투자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구조혁신 등을 통해 내년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 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한시적인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지난해 12월19일 정부는 2020년 민간·민자·공공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중 하루를 지정, 당일 구입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10%)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1일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전쟁을 선언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전협의나 구체적인 사유제시 없이 반도체·디스플레이관련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 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했다. 이후 8월 28일부터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며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진행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생산 차질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고착화된 대일 산업·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도체·DSP 핵심소재 국산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7월 24일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일본 측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사전협의 없는 결정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일본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WTO나 바세나르 기본지침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므로 이번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것 담겼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 연속 기획. 이번 호에서는 암 입원보험금 분쟁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 결정을 취재했다. 분쟁의 당사자인 암 환자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쟁조정 절차에 임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당사자에게는 위원들의 이름만 공개할 뿐 그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갖고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보험 분쟁에서 조정의 근거는 해당 보험의 약관이어야 했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법원 판례를 조정의 근거로 삼았다. 심지어 같은 유형의 분쟁 건에 대해서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 및 관련 법·제도를 부정하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용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암 입원보험금 분쟁.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보험사가 암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진 ‘불필요한 분쟁’이다.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보험금 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부상하며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생결합펀드는 금리,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손익조건대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 권(DLS)을 펀드의 형태로 판매한 상품이다. 은행들의 상품판매를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IOSCO)가 제시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원칙에 비춰 보면 그 준수 여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적합 상품 권유 등 적합성 규제 원칙 제시 IOSCO는 지난 2013년 1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의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suitability) 규제에 대한 원칙(principles)’을 제시했다. 이때 적합성원칙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및 지식 등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투자자 보호의 핵심을 의미한다. IOSCO는 마침 우리나라에서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던 지난 9…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 상인과 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 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인 서촌에서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임차인이 둔기로 때린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료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주민 갈등 일으키는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영국산업혁명 이전의 귀족을 의미하는 ‘젠트리’(gentry)와 변화를 의미하는 어미인 ‘-fication’의 합성어다. 원래 의미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면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다.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글래스(Ruth Glass)는 저소득층 노동자 주거지가 개량되면서 거주민의 계급이 중 산층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쇠퇴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고소득·…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미국에서 최근 반려동물보험 소비자보호와 보험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감독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지만 미국의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감독 동향을 참고해 반려동물보험 소비자의 이해와 의견 청취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급성장하는 美 반려동물보험 시장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약 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하는 등 지난 4년간 두 자리 수의 성장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시장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반려 동물보험가입률은 개의 경우 2% 미만, 고양이의 경우 0.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선제 대응차원에서 2019년 4월 미국 보험 독자협의회(NAIC)는 반려동물보험시장 성장으로 관련 감독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 및 인수, 보험금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정리한 가이드라인(A Regu…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다. 한국사회는 지난 201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향후 25년 후 우리는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건강 문제는 물론 사회 참여 저하, 치매 등의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도 이제 ‘제론 테크’(Gerontech), ‘노인 공학’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노인을 위한 과학기술 ‘제론테크’ 제론테크는 ‘제론테크놀리지’(Gerontechnology)의 줄임말로 노인을 위한 과학기술을 의미한다. ‘제론’(Geron)은 ‘old man’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제론테크는 노인학(Gerontology)에 공 학,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Technology)를 융합해 노인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다층적 학문이다. 이미 1990년대 고령화 인한 문제를 공학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앞서 미국을 중심으로 노화와 기술발전, 노년층의 컴퓨터 사용, 노년층을 배려한 제품디자인 등…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2월 19일 1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