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097# 코비드19 대유행이 끝나던 즈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 영국이 세계 각국의 국빈을 초청하는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영국은 브렉시트의 타격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전 국민들이 죽은 여왕에게 보낸 차분하고 진심어린 애도 모습은 그 자체가 드라마였다. 교회와 왕궁에서 전통 의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행된 경건한 장례식, 다채로운 거리 행진 등 영국의 행사를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사로 격상시켰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뒤 얼마 안 지나 불의의 총격 사건으로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열렸다. 두 개의 국장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아베 전 총리의 국장 행사는 너무 초라해보였다. ‘행사’는 목표와 계획도 좋아야 하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행사는 군사 작전과 전투 행위를 합친 것이나 같다. 그래서 거대한 행사는 군 출신들이 잘 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행사를 잘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행사
잼버리 대회가 K팝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대참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으로 부터 35년 전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어서 1993년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세계박람회를 8 월 7일~ 11월 7일까지 장기간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했다. 또 2002년에는 올림픽보다 더 국제적 관심이 뜨거웠던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1991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강원도 고성군 신평벌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잼버리는 1991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총1백35개국 1만9천 92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8박 9일의 일정을 마쳤다. 이런 나라에서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 신을 당한 것을 지금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대회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감사원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봄직하다. 대전세계박람회를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668 이어서 >> 셰드레이크는 아버지가 자연계에 대해 가졌던 관심과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을 그대로 흡수해 이어받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애정을 듬뿍 실어 아버지는 자기를 “마치 벌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했다. 우리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경험을 가급적 낭만적이지 않게 있는 그대로 쓰고 있다. 이를 테면, “봐라! 냄새 좀 맡아 보라고! 얼굴을 꽃에 바싹 갖다 대봐, 냄새 좋지? 여기 또 다른 게 그것 말고도 저기 또 다른 것도 있다!”는 식이다. 여름에 그의 가족은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의 어떤 섬에서 지냈다. 그 섬은 에살렌(Esalen, 집단요법이나 심리극 등을 통한 치료법,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에살렌 인스티튜트에서 개발)과 같은 은신센터 (retreat center)가 시작된 곳이었다. 그곳에서 성인들은 음 악과 예술을 창작하고 열린 의식(expanded consciousness) 에 대해 토론했다. 10대 소년일 때부터 셰드레이크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제로다. 기준금리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한 돈(지준예치금)을 주고받는 하루짜리 대출 금리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수십 년간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0)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기금리를 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일본 은행은 단기금리 대신 장기금리인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통해 기준 금리를 관리한다. 이것을 일드 커 브 컨트롤 (yield curve control)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10년 물 국채 금리가 0%가 될 때까지 일본 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무제한 매입함으로써 국채 가격을 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에 돈을 찍어 내게 해서 그 돈을 공짜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조정보다는 임시방편의 제로(0) 금융정책을 펴는 걸까? 그것은 일본 정부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원인을 자국민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저축만 하니까 소비가 줄어 물가는 자꾸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조듬 더 지나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물
일본인에 비해서 중국인은 돈 버는데 밝고 적극적이다. 심지어 기술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처럼 경제 침체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수요가 일어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 축적해온 부실이라는 적폐를 제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를 넘어서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했다. 실무부문만 보면 틀림없이 맞는 사실이다. 경제는 그러나 실물 부분과 통화금융 부분이 있다.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통화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라면 실물은 맥을 추지 못하다.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현대 경제학이 무능하다. 경제학이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은 금융 부분을 실물 부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화폐금융 부분을 외면하고 실물 경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중국의 통화금융부문은 굉장히 심각하다. 첫 번째,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관련 국가들에게 준 상업차관이 9천700억 달러이고,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준 게 7천억 달러다. 두 사업을 합한 1조7000억 달러의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중국이 자신의 힘을 키우면서 그들의 패권적 국제정치를 노골적으로 드 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11월,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회원국 자격이 없는 중국을 도왔다. 중국은 국영기업이 많고 중국의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원자격이 없었다. WTO 회원국이 되려면 국내적으로 시장경제를 해야 하고 국영기업 숫자를 줄여야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을 가입시켜야 중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100여 개 회원국을 설득하고 다녔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회도 설득했다. 중국을 가입시키면 중국이 달라져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미국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 2차 대전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라고 하는 3국 동맹과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 간에 벌어진,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나치즘, 파시즘에 맞선 전쟁이었다. 미국이 이겼다. 동맹국이었던 소련도 태도를 바꾸면서 미국은 깨닫기 시작했다. 미국의 적대국이 되어 버린 소련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유럽에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은 두 개의 큰 줄기를 이룬다. 우선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류가 하나로 뭉쳐 흐르는 강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등이 모여 흘러가는 또 다른 강이다. 하지만 두 강이 지향하는 바다는 다르다. 이 같은 신냉전의 흐름으로 전쟁의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 산업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 냉전 구도로 세계 수출시장 반 토막, 각광을 받는 한국방위산업 이상 기후에 따른 지구촌의 재앙은 끊이지 않고 펜데믹 이후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정책은 중국의 전체주의적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일본을 찾은 해외여행자의 숫자는 천만 명(한국인 40%), 일본의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룹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며 흘러가는 느낌이다. 이전에는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된 시장을 갖고 있었지만 신 냉전으로 다시 양쪽으로 갈라서게 되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무역시장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각국은…
>> 2편에 이어서 >> van Tullenken이 옳을지 모른다. 다른 물질-합성물질, 화학제품 그리고 변질방지제-은 가공과정에 사용되어 과소비를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 말이다. 그리고 진짜 피자와 냉동피자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비용이다.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선한 피자 파이는 냉동피자보다 600%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1900년대에 음식비용은 전형적인 미국인 가정 예산에서 43%를 차지했다.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10%이하를 지출하고 있다. 고도가공 식품의 저렴함은 음식비 지출이 줄어든 이유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은 음식 값이 쌀 때 더 많이 먹는 것일까? 아니면 음식을 싸게 만드는 가공기술이 우리를 속여 더 많이 먹도록 하는 바람에 더 싼 음식을 먹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호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van Tullenko의 설명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는 어떤 음식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익을 위해 가공된 음식이라는 사실이다. 저급한 재료는 음식을 더 싸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저비용이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설령 음식이 과잉소비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데
『1편』에 이어서 >>> van Tullenken은 주로 비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환경이 바뀐데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고도 가공 식품과 드링크 제품 의 생산과 소비가 급속히 증가한데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공 식품이 체중을 늘리고 건강에 나쁘다고 걱정해 왔다. 심지어 1900년대 초기에도 미국 농림부는 이런 게 매우 걱정되어 격리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계속해서 첨가제와 보존제가 범벅된 음식만 먹도록 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다 (결과는 엇갈렸다). 인공 첨가물, 보존제와 색소의 사용은 2차 대전 이후 극적으로 치솟아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기까지 했다. 이 책에서 예시하는 고도 가공 식품 가운데 인공합성의 버터, 코카콜라와 사카린을 포함한 몇몇 제품은 19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보다 더 이르진 않아도 이 책의 반복되는 모티브 (주제)로 사용하는 Coco Pops는 거의 50년 전에 선을 보였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오늘날 고도 가공 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식품이 도처에 만연했다.
올해 100세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깜짝 방문해 시진핑 주석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키신저의 방문 전에 미국 산업계의 맏형격이 빌 게이츠의 방문이 있었고, 블링컨 국무장관과 옐런 재무장관의 방문이 잇달아 있었다. 이를 바라보는 일본과 유럽,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의 시선은 불안하다. 그간 미국의 ‘강권’으로 보조를 맞춰온 입장에서 ‘미국에 또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든다. 미국은 항상 뒤통수를 잘 치는 나라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격 단행한 아프간 철수를 봐라. 아프간에서 오직 미군을 믿고 일했던 아프간인 사람들이 마지막 철수 수송기에 타려고 목숨 걸고 달려가던 모습은 미국의 ‘안하무인’ 외교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변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B플랜’을 준비 할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훈련을 상시 가동해놓고 있어야 한다. 키신저야말로 19세기 외교 유물인 ‘밸런스 파워(Balance Power) 이론’의 신봉자다. 강대국 간의 질서와 평화라는 틀을 위해서 약소국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외교를 경시하는 도구주의적 외교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얄타회담에서 한국을 통째로…
『1편』에 이어서>>>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정부의 개혁과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중·단기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입시 경쟁은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열망의 반영이다. 교육 당국이 무슨 수로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의식이 학력 외에 개인의 다양한 재능 계발로도 더 나은 경제적 생활과 행복한 가치관을 깨우치고 발견할 데까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전 국민의 의식 개혁은 국가 교육 전반의 철학을 정립 하고 그와 같은 철학을 뒷받침하는 윤리 교육과 실천을 통해 일부나마 겨우 달성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교육계뿐 만 아니라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정부 당국이 끈질기게 합심하여 노력해야 먼 미래에 가서야 가능 한 부분이다. 사교육비 부분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망국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교육비를 망국병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학교 공부를 하면 자연히 앞서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뒤처지는 아이가 있고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학교는 한 학기에 진행해야 하는 진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처지는 학생들만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인데,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통해 교권 회복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없는 환경보다 더 시급한 개혁 과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온 정치권과 교육당국, 오로지 학생인권만을 강조해온 일부 지식인 세력들에 대해 분노 가 치민다. 우리 사회에서 유아원부터 고교까지 ‘교사’들이 가장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다. 이념에 편향된 전교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교사들은 가진 권한은 없으면서 안팎으로 각종 요구와 책임에 시달리는 직업으로 전락 된지 오래됐다. ‘교권 정상화’를 윤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근래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과 그 연장선상에서 사교육비 경감 문제가 부각됐다. 이를 놓고 이 문제들이 교육 개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감성적 발언들이 쏟아졌다. 교과서 밖 수능 문제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연관성은 추측인 거지, 검증된 바가 없고 검증될 성질의 것도 아닌 듯 하다. 교과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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