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 결렬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 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
임 회장이 강조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의협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인 워크숍에 참석해 축하주를 제안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축하주'를 따라주면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이 열린 이날은 군기 훈련, 즉 ‘얼차려’를 받다 순직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었던 날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하루 뒤인 31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워크숍 사진을 올리며 "굳이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거려야 했습니까?"라고 남기기도 했다.
의협은 수가 10% 인상과 함께 선결 조건으로 내건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수용되지 않자 이날 수가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