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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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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민병덕 의원 ‘안양시 동안구(갑) 전당원대회 및 단합행사’ 개최

8일 ‘당원들은 말하다’ 시작... 600여 명과 함께 파주 마장호수~임진각 방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국회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600여명의 당원과 대규모 행사를 추진한다.

 

‘전당원대회 및 단합행사’는 오는 8일 안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파주(마장호수~임진각)를 다녀오는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오후 1시 ‘당원들은 말하다’ 프로그램을 통해 민 의원과 지역 시·도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더불어 현 정권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현재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더불어 폐기를 앞둔 21대 국회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들을 이어 나가는 '입법 이어달리기(△교원정치기본법 △서민금융지원법 △인구정책기본법 △포괄적팬데믹지원법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자산비례벌금제)'를 주관해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취임 2년 만에 10개의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 여당에 이 나라의 주권자인 지역 주민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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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