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오염수 정보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일본과의 마찰로 국가이익이 해쳐질 수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페렌츠 달노키-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만 검사했다”며 “액체형 방사성 폐기물이 여러 물질과 혼합돼 걸쭉한 상태로 변질된 여부 등 (핵 물질의 변질여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저장 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도쿄전력이 공개한 정보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전체 64개 방사능 물질이 문제인데 도쿄전력은 1개의 핵종(삼중수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공유한 정보에 대해 부정합, 부정확, 불완전하고 편향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 처리와 처분 방식이 안전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중소기업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더 많은 민간자금(민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작년 6월부터) 생산자 물가지수가 120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다. 작년 12월 비철금속 가격은 2020년 동월대비 500원 이상 오른 상황”이라며 “환율도 작년 9월 달러당 1435원을 넘은 이후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특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특정 시점보다 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 “작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대비 33%(23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금리도 작년 11월 기준 대기업보다 0.52% 높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영 현실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결방안으로 민자 유치를 거론했다. 노 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토론자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형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위한 보험료의 충분한 인상이나 조세 투입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 보장성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연금재정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절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등을 통해 자산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금형 퇴직연금에
국내 공공 매립시설 평균 수명이 3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심을 덜어내고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립시설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소장은 “수도권 지역 매립시설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매립시설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현대적 매립시설의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붙어있는 경기 성남의 매립시설 잔여 수명은 14년이다. 경기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가평과 여주도 매립시설 잔여 수명이 9, 13년밖에 남지 않았다. 부족한 매립시설 탓에 타인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홍 소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이 엄격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주민지원이 보장된 공공 매립시설과는 달리 민간 매립시설은 (주민지원이) 보장돼 있지 않다. 이를 위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정부와 건설사 등을 겨냥 시행 1년차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엄중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우리가 10여년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중처법)을 로비까지 해가며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참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노조를 처벌하겠다는 원 장관은 중대재해와 참사를 예방하는데 힘쓰길 바란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중처법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 11일 고용부는 중처법 개선 논의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의 중처법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전날(23일) 일본 정기국회 기조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런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의 망언은 2014년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이후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하야시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반복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이같은 억지 주장은 니가타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이후 3일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하며 외교부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5년 등재된 일본
서울 도심 대표적 번화가로 꼽히는 홍대거리가 비어가고 있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상인들은 웃음을 잃었다. 국내 주요 기업과 문화공간이 모여있는 여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된 가게나 영업 종료 안내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14일 오후 기자는 서울 도심 대표적 번화가인 홍대거리와 여의도를 방문해 상권실태를 확인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불안한 국제정세 등이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홍대거리는 입구부터 한산했다. 이날 비가 온 이유도 있었지만 주말 오후인 점을 감안하면 의아할 정도였다. 거리 끝까지 걷는 동안 우산끼리 부딪친 적이 없을 정도였다. 10분여를 걸었을 무렵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다. 일대가 관광특구임을 알려주는 조형물 바로 옆에 빈 상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에는 3층짜리 공실 상가가 유리벽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비췄다. 홍대에서 수년간 전동카트를 몰며 유산균 음료를 팔았다는 A씨는 “5년 전만 하더라도 들어올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곳곳의 빈 가게를 보면 사업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근심 어린
“곧 휴일이라 일자리가 더 없어...(연휴에는) 건설현장 청소하고 자재 정리하는 것만 시켜서 많이 안 뽑아”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0일 새벽 4시경 서울 남구로역 2번 출구 인근 인력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만난 건설 일용직 근로자 A씨는 근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바로 옆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던 건설 일용직 근로자 B씨도 “근래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많이 안 뽑는다”며 “(더군다나) 내일부터는 휴일이다 보니 많은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힘없이 말했다. 이날 서울의 새벽 기온은 영하5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웠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사람은 어림잡아 70명 이상 돼 보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분의 1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오전 5시부터 공구와 못이 든 가방을 들고 하염없이 천막 쉼터에서 기다리던 C씨는 “(집에) 가야겠다. 오늘은 안됐네”라며 남구로역으로 향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걱정이 한가득 묻어났다. 이처럼 건설 일용직 인력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노총 제28대 위원장에 기호2번 김동명 현 위원장이, 사무총장에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 김동명-류기섭 후보조는 17일 오후1시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제28대 임원 선출을 위한 2023년 한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총 3940명의 선거인단 중 3550명이 참여한 2차 투표를 통해 1860표를 얻어 제28대 한국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김동명-류기섭 후보조는 선거기간 중 ‘2,500만 노동자의 한국노총! 바위처럼 단단하게, 수성을 넘어 공세로’를 슬로건으로 ▲노동개악 저지, 승리하는 한국노총 ▲전환의 시대! 미래로 전진하는 한국노총 ▲현장속으로 다가서는 한국노총 ▲일자리 창출, 내 고향 살리는 한국노총 ▲청년·고령·여성을 아우르는 국민의 한국노총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일동제약노조 출신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막고 현 한국노총의 제1노총 지위를 회복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강성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당선소감 발표에서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과 늘 함께하겠다”며 “신뢰받고 산업과 지역을 살리는 노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날 한국노총
검찰 수사를 피해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은 오전 8시20분경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이다. 2018~2019년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64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귀국 후 이 대표와 접촉한 적은 없는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의혹을 소명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전 회장은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하고 공항 보안구역을 빠져나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바로 압송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이하 한국노총 택배산본)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롯데택배 본사(이하 롯데글로벌로지스) 앞에서 양평집배점장(이하 집배점장)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롯데택배 대리점주가 본사가 부담해야 할 산재·고용보험료를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고, 기사들에게 꼬투리를 잡아 수수료를 매기는 등 온갖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20여명의 한국노총 택배산본 노조원들은 영하 5도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임에도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하충효 택배산업본부 대외협력국장은 “1분이라도 출근시간에 지각하면 10만원을 기사들에게 부과한다”며 “업무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겨 미달된 기사들의 수수료를 차감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이 설립되고 사용자(집배점장)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12월 7일 노사 합의문이 작성됐다”면서도 “사용자는 12일 모든 합의를 파기했다”고 했다. 한국노총 택배산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2월 7일 작성된 노사 합의문에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간선하차비용 및 관리비 청구에 대한 위로금 지급 △고용·산재
부산광역시가 연합뉴스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연합뉴스는 부산엑스포 관련 뉴스를 6개 외국어 기사로 제작해 해외 79개국 94개 교류 뉴스 통신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16일 부산시는 서울 종로구 소재 2030부산엑스포 유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연합뉴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과 윤상직 2030부산엑스포유치위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연합뉴스는 국내외 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와 부산시, 민간의 엑스포 유치 활동을 기사·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내에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기사를 모은 특집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성기홍 사장은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3대 국제행사인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 재계의 유치 활동과 함께 국민적 호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2030년 부산에서 세계인의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고 우리나라 위상 역시 한 단계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협약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당위성과 개최 역량을 국내외로 널리 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