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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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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신냉전 시대, 마찰계수 높아지는 무역 패턴

 

한국의 무역전략 모색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각국으로부터도 강력한 대응을 끌어내고 있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4년 만에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때 저임 후발 국가들에 내줬던 가구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부자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모두 중국의 수출 폭증으로 자국의 산업과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공포를 느끼고 있다.

 

중국 공장들은 로봇을 이용한 생산으로 저가 공급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나머지 전 세계 공장 로봇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로봇을 공장에 설치한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수출 ‘인해전술’로 세계 각국의 내수 시장과 생산 기반을 초토화할 기세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관세와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와 동남아를 통한 우회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을 작은 다발로 포장해 관세를 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몰을 통한 직구 수출이다. 작년에 중국 전기 자동차들이 수출 물량에서 테슬라를 앞서자, 테슬라도 역시 저가 공세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제조업들이 중국에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대표주자로 나서 똑같은 저가 무기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올해 1분기 중국의 선박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두 배나 증가했다. 미국은 중국 선박 수출에서 불공정 무역행위가 없었는 지 조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을 돕기 위해 국영은행을 통한 싼 이자의 대출을 2019년 830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무려 6천700억 달러로 늘렸다. 불과 5년 사이에 8배나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세계 의 공장으로서 지위를 되찾고 말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수출 물량은 미국과 일본, 독일, 한국, 영국의 수출량을 다 합친 것을 넘어섰다고 신문은 유엔 통계 를 인용해 전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유럽은 최근 브뤼셀에 모여 태양광 패널에 이어 전기차와 풍력 터빈, 의료 기기 등에 대한 중국제 수입 제한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직구 수출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관세가 면제된 중국산 직구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산 경쟁력, 가성비 플러스 고품질로 넘어가는 중 중국은 가성비의 강점에서 현재 혁신과 품질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제품들이 영원히 가성비 우 위에만 머물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이 위험한 가정이다.

 

중국은 점차 가성비에서 경쟁우위 를 유지해가면서 품질 향상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미 상당 한 품목에서 고품질을 실현해가고 있다. 미국이 과거 일본과 독일을 우습게 보다가 당했고, 일본과 독일은 한국을 우습게 보다가 첨단제품에서 뒤처지게 된 것이다.

 

원래 과학기술 면에서 앞선 나라들이 저지르는 패착이다. 한국은 절대로 중국을 우습게 보다가 당하는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원래 한 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처음에는 가성비로 우위를 점하다가 점차 품질 강점으로 옮겨간다.

 

지금 미국과 유럽, 일본이 중국을 일종의 포위 압박 전략으로 중국의 해외 굴기 파고를 막아서고 있는 형세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중국이 대만과 필리핀과의 마찰에서 우발적으로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다.

 

전쟁까지 번지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의 군사력 굴기는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점차 멀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우위를 보이고 있는 품목에서 시장 확장은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조만간 동남아를 통한 중국기업들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분명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이어서https://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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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